소비자칼럼(164)

소비자 평등주의에 대한 단상(斷想)

최근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비자 평등주의에 대한 이메일을 받고 과연 소비자는 평등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계속되는 유가급등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소비 억제정책을 펴고 있는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유가를 인상하는 것은 유류소비가 적은 서민들까지도 평균이상 과다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동일하게 상승된 유가를 지급한다는 것이 왠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일반 자가용 사용자의 경우 단순 개인 편의를 위해 필요 이상 과다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차주에게는 그 사용량에 비례하여 차등 유가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량당 월 사용량 100L까지는 기본유가를 적용하고, 그 이상 사용시는 단계적으로 사용량에 비례하여 차등유가를 적용하고, 상용차의 경우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야겠고 10부제와 같은 전제적인 에너지 억제정책도 국민생활의 자유주의에 위배가 된다고 보여진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소비자의 본성 더 나아가 인간의 본성에 관한 대답이기도 하다. 첫 번째 대답은 ‘소비자는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 소비자는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니 그 후 빈부의 차는 본인의 문제라는 주장일 것이다. 두 번째 대답은 ‘소비자는 평등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소비자는 태어날 때는 불평등하니 그후 빈부의 차는 줄여주어 평등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일 것이다. 어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일 수도 있고,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조세냐 규제냐의 문제이다.

본성이냐 육성이냐, 유전자냐 환경이냐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소비자는 본래 평등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본래 다르게 태어난 것은 분명하다. 능력, 환경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대처 또는 대응해야 할 것이다. 평등하게 태어났으니 그후의 결과를 국민 또는 소비자에게 돌린다면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물론 평등하지 않으니 무조건 평등해야 한다는 정책도 문제이지만. 

얼마 전 이중 국적, 편법 입학, 부동산 투기 등을 둘러싼 고위공무원의 퇴진에 대해서도 두가지의 관점이 있을 것이다. 정보나 교섭력이 충분한 사람은 그것이 바로 능력인데 무엇이 문제냐 하며 의아해 할 것이고, 이에 반해 그런 능력과 지위에 오르지 못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결국 퇴진들을 하였지만,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직면해야 하는 근본적인 선택사항일 것이다. 행정부의 모든 정책도 어떤 전제 또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소비자정책은 정부가 소비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며 소비자 스스로 자신을 어떤 주체로 볼 것이냐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비자는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자이다. 그러나 현실은 희생자가 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가 스스로 저항자, 시민, 다중 등으로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주의자로서 “소비자여,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라는 소크라테스적 질문을 던져본다. 

■ 글 / 김성천(kimsc@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