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163)

소비심리와 소비자정책의 전략

소비자기대지수가 4년만에 최저로 소비심리가 계속 추락, 외환위기 직후보다 악화되고 있어 소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심리는 최악이다.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꽁꽁 언 소비심리를 무엇으로 녹일 수 있을까.

문제에 대해 수많은 처방이 제시되었으나 솔직히 말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가장 큰 이유는 늘 상투적인 얘기만 늘어놓을 뿐 처방의 관점을 잘못 잡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의 인식에 있다.

작년 말 한 경제단체장이 “법은 현실에 맞게 만들어야 하며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깨끗하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오버하고 있다"고 한 과시형 투명성 증후군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소비심리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불투명성을 제거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다시 말해 정치, 경제, 사회적 투명성이 핵심이다.

투명성은 세계화의 화두이다. 최근 교육부총리 인선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은 생명이다. 특히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투명성은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성의 토대이다.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이 불투명성 증후군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대표적으로 리콜 제도를 들 수 있다. 외국에서 이미 리콜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 하거나 동일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는 리콜 해주고 국내에서는 쉬쉬하는 행태는 내수진작에 찬물을 끼었는 기업의 행태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소비자는 투명성을 요구한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반(反)기업정서는 바로 투명하지 못한 기업문화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불투명성에 의한 부패는 불황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 등으로 기업에 대한 반감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더 나아가 조직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표준의 핵심이 투명성이다.

기업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의 신뢰성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 소비심리도 회복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한 뒤 경험하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는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정부의 개혁도 소비자정책에 눈을 떠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모두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기업의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의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

소비자가 조기 퇴직, 수명 연장, 가계 부채의 충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

이런 적응과정에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점진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새로운 여건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소비자정책이다.

따라서 지금 이 단계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다양한 소비자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더 빠른 시간 안에 소비자의 적응이 끝날 수 있을 것이다.

■ 글 / 김성천(kimsc@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