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151)

소비자의 관점에서 표준화를 보자

21세기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특히 정보화, 세계화, 노령화의 추세에 따라 표준화는 중요한 소비자문제로 인식되고 소비자정책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표준화는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촉진함은 물론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등 소비자보호의 기능이 있다.

특히 표준화의 결과물인 표준은 일정 종류의 생산물의 용량과 오차 등을 통일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생산에서의 통일을 기하는 합리화의 기능은 물론 더 나아가 소비자에게도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촉진한다. 특히 표준화가 제품 위주에서 유통·물류·소프트웨어·서비스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어 노령화 사회와 정보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소비생활의 합리화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법 등 현행 소비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화의 내용은 미흡하다. 현행 소비자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표준화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이 없어 개별법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표준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 근본적으로는 소비자보호법에 문제점이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격적정화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소비자보호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시책은 물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어 시행령이나 고시로 표준화에 관한 시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다.

표준화활동은 소비자의 중대 관심사항인 안전성 확보, 품질·성능의 명확화, 호환성 확보에 따른 편리성 향상 등을 주목적으로 한 물품 및 용역의 규격을 정하는 것이 되어 표준화가 소비자정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표준화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첫째,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제품의 표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 및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품이나 노인·장애인의 이용환경을 고려한 표준화의 추진이 요구된다.

둘째, 기업의 소비자보호활동과 관련된 표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사업자와 소비자사이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규격을 제정하고 사업자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준수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

셋째, 건강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표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최근 식하우스증후군, 환경호르몬 문제 등 특정 화학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자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의 건강 및 생명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전기준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한 통일된 측정방법의 표준화가 시급하다.

넷째,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에 관한 표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재활용제품과 재자원화제품에 대한 표준, 에너지절약제품과 유해물질의 저배출·저함유제품에 대한 표준 등이 소비자에게 제공된다면 폐기물의 발생억제, 제품의 재활용, 재자원화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규격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격을 만들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호환성의 확보를 위한 표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제품이용시의 번거로움을 없앰과 동시에 소비자가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는 불가결한 요소인 호환성의 확보에 관련된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사용용이성과 쾌적성의 향상을 위한 표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소비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용용이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평가방법규칙 등의 표준이 필요하고, 제품의 품질·성능을 넘어 색·음질·쾌적성 등에서도 소비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소에 관한 표준화도 필요하다.

표준화는 소비자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법상 표준화제도의 보완이나 보충이 필요하고, 표준화정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산업표준화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이는 표준화와 관련된 소비자법과 소비자정책의 변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고, 기존의 규제완화정책과 더불어 소비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른 소비자환경변화에 응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이다.

 ■ 글/김성천(ksc@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