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104)
세탁소에서 일어난 일

"세탁소에 바지 단을 줄여달라고 맡겼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가 나서 입을 수가 없어요" "커피자국은 안 지워지고 목과 손목주위에 보푸라기가 일고 등쪽에는 탈색한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에어가 든 운동화를 전문세탁소에 특별히 부탁하고 맡겼는데 글쎄 찾아보니 에어가 터졌지 뭡니까"

이런 불만 내용은 세탁서비스와 관련하여 세탁업자의 전문성을 믿고 맡겼음에도 소비자가 실망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이다.

"지난 봄에 숙녀복 정장을 맡기고 지금까지 찾아오지 않았는데 세탁소 주인은 지난 여름에 옷을 찾아갔다며 세탁소에 옷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찾아온 한복을 보관했다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으려고 보니 글쎄 치마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지 뭐예요" "지난번 양복정장 한벌과 타이 새것 두 개를 부탁했는데 양복 한 벌과 타이 한 개만 가져왔어요"

이와 같은 사례는 사업자가 세탁물을 인도 받으면서 인수증을 정확하게 주고 받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새 옷에 김칫국물이 튀어 세탁을 부탁했는데 김칫국물 지우다가 그 얼룩이 너무 심하게 나서 보상을 요구했더니 맘대로 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요?" "커튼을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겼더니 글쎄 물빨래를 했는지 약 30센티는 줄었어요. 보상을 요구했더니 원단의 하자라면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호소는 세탁소에서 잘못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세탁업의 영세성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무책임에 그 원인이 있다.
 

전국의 많은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세탁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2002년에 접수된 세탁관련 상담건은 무려 12,300여 건으로 전체 상담건의 4%를 넘고 있다. 더구나 피해구제사건은 전체의 12%를 넘게 점하고 있어 이제 세탁관련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내용을 분석하면 몇 가지 원인과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

먼저, 현재 세탁업을 운영하는데 일정한 자격이나 필요한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탁기능사라는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있으나 세탁업을 개업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다. 즉, 우리국민 누구나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이 세탁소를 열어 소비자의 소중한 옷을 책임져줄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세탁물관련 소비자피해는 양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우선 세탁업자의 전문성확보가 필요하다. 현대의 의류는 다양한 소재와 색상, 세탁시 약제의 선택, 다림질 방법 등 그전의 단순한 의류의 물빨래 수준의 것과는 차이가 많다. 따라서 일정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세탁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다음은 세탁업을 영위하는데 어떤 기관의 감독이나 관리도 없다는 점이다. 물론 세탁 후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시·군·구청의 감독을 받는 외에 허가나 검사를 받거나 또는 섬유의 소재나 세탁기술등에 관한 보수 교육이나 소비자에 대응하는 요령 등의 전문화교육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업자의 시장에의 진출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소비자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안고 있다.

우리도 미국과 같이 자치단체에서 세탁업에 대해 허가제로 관리한다면 소비자피해는 반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신규영업허가 제도를 적용하고 영업허가의 갱신시에 소비자불만건수 등을 참고로 하는 방법이다. 또 종사원들에게는 일정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개별 사업자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세탁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의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보상노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후진국소비자문제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 글/백병성(bbs@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