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82)
개인신용불량자 300만명 시대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2003년 3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정보 관리현황」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가 295만명을 넘어섰다. 3월에만 11만명이 늘어났고, 4월에도 10만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3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신용불량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이 51.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20대·30대 신용불량자도 각각 19.4%와 29.2%로 나타나 지난해에 비해 20대·30대 청년층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있다.

신용불량사유를 보면 카드론 연체 증가율이 19.4%로 가장 높았고 대출금 연체 및 신용카드 연체가 각각 12.4%와 11.5%로 나타나 전체의 60% 정도가 신용카드와 관련되어 신용카드가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금년 들어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작년 9월 이후 신용카드사들은 본격적으로 카드 사용한도를 축소하고 채권을 회수하기 시작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년 들어 우리 원에는 신용카드사가 신용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는 소비자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작년 신용카드사들이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고 일방적으로 한도를 증액시키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해 놓고 연체의 증가 등으로 인한 적자를 이유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신용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모든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어떤 소비자는 현금서비스한도가 500만이었는데 30만원으로 축소된 경우도 있었으며 이와 같이 신용한도의 일방적인 축소로「돌려막기」로 버텨 오던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대거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전쟁, 사스 등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우리 경제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용불량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신용불량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 10명당 1∼2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계속 늘어날 신용불량자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사회불안요인으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 등 정확한 현상의 파악과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용평가제도의 활성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개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도산법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용불량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릴 때부터 학교와 가정에서 돈 씀씀이와 신용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신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수태(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