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68),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소비자에게 이익인가?  

공기업 중 철도, 전기 및 상수도 등의 공공서비스는 국민 또는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대생활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살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공공기업, 공익기업의 민영화는 소비자에게 이익인가? 즉,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안전하고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보장되는가?

공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주장과 논거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는 민영화를 주장하는 쪽과 민영화를 반대하는 쪽 모두에게 들을 수 있다. 민영화를 찬성하는 쪽에서 ‘생산자위주의 기업경영에서 소비자위주의 경영’이란 주장을, 민영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소비자가격이 인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능을 제한하여 공공부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정책을 의미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균형을 변경시키기 위해 마련된 여러 정책대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소유권의 이전, 시장진입의 자유화와 규제완화 및 서비스생산의 민간화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민영화논의에 일부 정치인과 관료 또는 이익집단이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고, 민영화의 실행단계에서는 기업내부의 구성원인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민영화의 반대 논리는 독점공기업이라는 점, 소비자가격이 상승한다는 점, 또 다시 시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노동조합의 생존권 위협과 근로조건의 악화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공급자 등 주변의 이해관계인 외에 직접 이용자인 소비자입장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장에서 생산활동의 최종적인 목표는 소비에 있다. 공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급측면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인 소비자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공공기업의 민영화시 소비자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첫째, 공공서비스 가격결정의 문제이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단순한 기업의 소유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영방식이나 가격의 결정이 시장의 논리나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공공서비스의 가격은 소비자와 각계의 참여 하에 다단계의 검토와 합의를 거쳐 결정되어왔다. 서비스에 대한 대체재로의 선택이 곤란한 상태에서 가격결정에 소비자의 목소리는 경시되고 경영자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면 소비자의 불이익은 명확하다.

둘째, 공공서비스질의 문제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각 부처는 물론 공공기업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하여금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고, 소비자의 평가를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우편, 철도, 전기 등은 서비스 수준의 많은 부분이 향상되고 있다. 민영화시 공공서비스는 더욱 향상될 것인가? 일부 거대조직의 세분화를 통해 기업내 조직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소집단간 소비자평가 등을 받도록 하면 서비스의 질은 좀 더 향상되리라고 생각한다.

셋째, 공공서비스의 계속적이고 안전한 공급문제이다.

공익기업의 공공서비스는 그것이 민영화가 되든 안되든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익기업은 부실한 경영이나 수요에 대한 잘못된 예측, 혹은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비용을 유발시킨 경우에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익기업의 서비스는 소비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품이며, 대체의 여지가 없는 독점적 서비스이다. 따라서 공익기업은 소유의 주체나 경영의 상황을 떠나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소비자는 공공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익기업의 민영화는 효율성 논리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 문제, 소비자의 안전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공급되리라는 기대의 문제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백병성(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