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ing Consumer in Canada(2)

 황희 정승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캐나다 노인소비자들의 경제적 여건은 표면적으로 그리 나쁘지 않다. 전체가구 평균에 비해 순자산수준이 높은 편이고(표1), 늦어도 65세부터는 잘 정비된 각종 연금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55세부터를 시니어로 보아도 전체가구 평균에 비해 총소득이 낮은 한국에 비하면 월등히 나은 것이다(표2).

<표1> 캐나다 시니어소비자(65세이상)의 경제적 여건 (1999년)   

   참고: http://www.statcan.ca(캐나다통계청) Family units by net worth group and age

<표2> 한국 시니어소비자(55세 이상*)의 경제적 여건 (2002년 1/4분기)   

   참고: http://kosis.nso.go.kr(한국통계청) 가구주연령별 월평균가계수지    
  *통계자료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55세 이상 통계를 이용함

그러나 어떤 수준에서든 문제는 항상 남아있게 마련이다. 평균 수명의 급증이 늘 새로운 도전거리를 주는 셈이다. 은퇴 후의 여생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아무리 노후준비가 된 시니어소비자라 할지라도, 각종 의료서비스 지출, 주거 및 개인서비스 유지비, 자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지출 등등에 점점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소득은 고정적인데 지출이 증가되면 결국 자산을 처분하여 생활비를 확보하는 길밖에 없는 데, 이때 역시 제일 든든한 것은 주택이다. 이곳 캐나다 시니어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집을 reverse mortgage(역 모게지: 모게지금융을 통해 집을 저당하고 그 자산가치를 미리 사용하는 것. 즉, 일반적인 모게지는 금융을 이용하여 집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이라 한다면 역 모게지는 금융을 이용하여 집을 처분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쉬움)함으로써 생활비를 확보할수 있다.

하지만 이도 저도 복잡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주택(Subsidized Accommodation)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다. 이는 자연히 주정부의 공공주택 유지비용을 증대시키며, 연구결과 시니어소비자 개인 차원에서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소비자에 대한 각종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시니어들은 자신들의 생활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았으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거주지로 옮긴 소비자들은 그것을 계기로 소비생활에서 급격한 움츠림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정서적·정신적 차원에서도 기존 주택에 머무르고 있는 시니어소비자가 더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삶의 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주로 시니어가 고객인 각종 신규 개인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니어소비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고개를 들기 마련인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2~8일, 이곳 앨버타주의 16번째 노인 주간(Senior Citizen Week)을 전후해 노인부장관(The Minister of Seniors)이 제안한  시니어 자산세 동결안(Freezing senior property taxes)이 당장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장관의 주장인 즉, 이들은 수입이 고정적인 취약계층이므로 특별 보호를 필요로 하고, 또 자산세를 동결하여 세액을 감면해주면 결국 주 정부의 추가비용 증대가 둔화되며, 동시에 이들 시니어소비자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로부터 장관(정승)이라는 자리는 그리 쉬운 자리가 아니다. 특히 말을 하거나 판단을 내릴 때는 더욱 그렇다. 장관의 이러한 뜻밖의 제안에 대해 이곳 저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고, 심지어는 신이 주신 선물로 감격할 줄 알았던 시니어소비자들마저도 반응이 시큰둥하다.

가장 일차적인 이유는 이것이 헌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즉, "수입이 고정적이고 늘지 않는 계층이 어디 시니어뿐이냐, 더 열악한 장애인가계나 여성가장가계도 많은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시니어를 지원하고 있는 각종 봉사 및 자선단체들은 시니어들이 기존 주택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지원서비스(예를 들면 식사배달, 의료 및 간호보조서비스, 교통 및 수송서비스-특히 DATS(Disabled Adults Transit Service) 등의 서비스 지원)의 비용을 더욱더 증대시킨다는 주장으로 주정부의비용 견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또한 지역 경제업계들도 부정적이다. 아니, 우리 주정부에서 시니어들에게 그런 조건을 내걸면... 세금 부담 증가를 걱정하는 젊은이들은 다른 주로 빠져나갈 것이고... 일할 사람도 없고 경기침체는 더 심해지겠네. 그러면 우리 주를 기반으로 사업하는 우리 기업인들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상과 현실을 그렇게 구분 못하나?

시니어 소비자들도 기분이 좋지 않다. "우리는 실제적인 배려를 원한다. 폼만 잡고 시끄럽고 실속 없는 그런 정책은 윈치 않는다."

만약 우리의 황희 정승께서 살아 계셨다면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 하셨을까? 그유명한 일화에서처럼 "아..., 듣고 보니 네 말도 옳고, 니 말도 옳고, 또 당신 말도 옳구료." 하셨을까?

"옛끼! 이 사람아, 나는 사소한 일, 대세에 지장 없는 잡담거리에나 그렇게 대처했지, 이렇듯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최선을 방책을 찾고, 그것이 옳다는 소신이 들면 목숨까지 내놓고 밀고간 사람일세." 당장에 불호령이 떨어지는 듯하다.

다가오는 10월 2일은 우리의 노인의 날이다. 이때는 어떤 정책이 설왕설래 될 것인가? 아! 오늘,너그러운 여유 속에서 늘 깨어 계셨던 우리의 황희 정승이 그립다.

■글/배순영<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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