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 말 중의 하나가 리콜(결함제품의 회수 등)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기 힘든 단어였지만 요즘 들어 익숙하게 된 것은 그만큼 사회적 관심이 높고,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도 안전 업무를 하면서 리콜이란 말을 처음 접했을 때는 사전적 의미인 "연상"이나 "회상"이란 뜻을 먼저 떠올렸었고, 그것이 결함제품 시정과 관련된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다소 시간이 걸렸었다. 아마도 당시에 재미있게 본 영화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Total Recall"이 리콜의 새로운 의미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리콜은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상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결함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하여 수리나 교환, 환불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련의시정 과정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리콜은 법에서 쓰는 공식 용어는 아니다. 미국의 공산품 안전을 관장하는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에서도 리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동일한 의미의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라는 말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비자보호법이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시정조치, 회수, 수리·교환·환급 등의 말로써 리콜 용어를 대신하고 있다. 다만 호주에서는 상거래법(Trade Practices Act)에 리콜이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리콜이 매우 잘 정착되어 있고, 리콜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소비자의 인식도 매우 좋다. 소비자들은 기업이 리콜을 실시한다고 하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기업"으로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케팅 차원에서 리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단순한 품질상의 문제까지도 무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기업들도 최근에는 꼭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단순 하자라고 하더라도 리콜을 시행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그만큼 리콜이 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미국 공산품 안전을 담당하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통계를 보면 일년에 리콜되는 공산품의 평균 건수는 300여 건에 달한다. 여기에 비해 국내 공산품 리콜 건수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작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결함정보 보고제도(넓은 의미의 리콜제도에 포함)의 실적도 아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외관상 제도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리콜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다. 대부분의개별법에 리콜이 도입되어 있으며, 결함정보 보고제도, 리콜권고제도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도 이미 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면에서 선진국에 크게 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크게 두가지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기업과 소비자의 리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리콜을 실시하면 할수록 회사와 제품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면 기업은 리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는 리콜 관리 감독 체계의 다원화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CPSC가 공산품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사고 정보의 수집과 리콜 명령 및 감독 권한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즉 안전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결함 제품의 감시와 기업의 리콜 시행 권고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우리는 위해정보의 수집 업무와 리콜 집행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또한 리콜 업무를 담당하는 각 시·도에서는 리콜 등 안전 업무를 다른 업무에 부수적으로 수행하고있기 때문에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리콜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다.

리콜을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직시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글/김대중<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