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소비야말로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며, 생산자의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범위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오늘날의경제·소비사회에 있어서도 굴절됨이 없이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할 지향점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열리고 사회가 정보화되면서 소비자가 입는 손해와 피해는 오히려무한정 늘어나고 그 피해규모와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소비자의 문제 또는 소비자피해의 원인으로 소비자정보의 문제를 들고 있다. 즉, 소비자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성이 그것이다.

먼저, 소비자정보의 불완전성은 소비자정보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이를 비용과 시간을 들여 획득한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무런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한다고 해서 소비자정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정보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소비자정보가 주어지기를 기다림으로써 무임승차를 노린다. 그러므로 시장에 유통되는 소비자정보는 불완전한 정보가 유통된다는 점이다.

다음은 소비자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과 용역에 관한 특성, 기능, 구조, 사용방법, 생산과 유통과정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사용하는 소비자간의 격차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비자피해와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옳은 지적이다. 그렇지만 소비자정보만을 가지고 소비자문제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시장에서 비교적 완전한 정보가 유통되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대등하다면 소비자문제나 피해는 없을 것인가 ?

그렇지는 않다.

위의 설명은 인간적인 특징을 간과하고 있다. 즉, 사업자의 이기성과 소비자의 비합리적 소비행태 또한 소비자문제를 일으키는 큰 변수중 하나이다.

경영에서 가장 기본원칙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속성상 시장에서 소비자의 위치는 불리할 수밖에서 없으며 소비자를 설득하거나 나아가 기만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는소비자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보호원의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또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행태이다. 예를 들면 담배가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흡연은 계속되고,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안전한 줄 알면서도 이를 지키지 못하며,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어떤 옷을 입거나 행동을 했을 때 이를 따라하는 소비행위 등은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행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시장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문제와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완전하고 인간도 계속 합리적인 인간일 때 마침내 소비자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은 인간사회에서 달성하기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문제는 나타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글/백병성<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