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35)  카드대금 연체한 당신, 떠나라!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광고 패러디 하나
(장면1)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지나간다. 그 뒤로 조폭 두명이 달려간다
(나레이션) 내 친구예요. 골 때리는 놈이죠. 항상 카드 빚에 ？i겨 다닌 답니다.

패러디 둘
(장면1) 조폭 마누라가 주먹을 휘두르고 발차기를 하며 겁을 준다.
(장면2) 조폭 마누라가 씩 웃으며 말한다. "상습연체자, 상환불능자! 오늘은 여왕이 쏘아 죽인다"

  신용사회의 기수로 각광받던 신용카드 체면이 요즘 말이 아니다. 한동안 무차별적인 영업방식으로 비난을 받더니, 얼마 전부터는 높은 이자나 받아 챙기는 사채업자 쯤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카드사들도 안되겠다 싶었던지 신문마다 큼직한 광고를 내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거듭나겠다고 말한다. 한번 지켜볼 일이다.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시장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지난 99년 3,800만장이던 우리나라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올해 말까지 1억 2,000만장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경제활동인구를 감안하면 1인당 평균 5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니 가히 카드 공화국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카드이용 대금도 지난 99년 90조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400조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 7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6,2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카드산업의 성장의 이면에는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부작용을 유발시켰다. 종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카드사들의 무차별적인 영업방식에 의한 폐해이다. 길거리에서 가입자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경제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카드를 남발해 왔다.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수료도 문제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신용 등급별로 13%∼23%까지 차등 적용된다. 카드사들은 신용도가 높은 고객은 낮은 수수료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허탈하기 짝이 없다. 카드사가 분류한 등급이라는 것이 80% 이상의 회원이 최하위 신용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다수는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경품까지 제공하면서 현금서비스를 유도하는 이유가 짐작이 간다. 이러니 신용카드가 현금결재 기능보다는 돈 장사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비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할부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가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한 사람들에 대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보여주는 카드사나 신용정보업체 직원의 횡포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한다. 카드사용대금으로 인한 빚 독촉에 밀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보도를 볼 때마다 카드사의 집요함을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강도를 당해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겨우 풀려난 사람에게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나라 카드사의 행태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런 비난들을 돈을 많이 버니까 옆에서 보기 배가 아파서 하는 소리라고 치부해 버릴지 모른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진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신문광고 하나로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신뢰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현금서비스 위주의 영업방식을 개선해서 신용카드가 본래의 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 또한 카드 발급 적격여부 심사를 강화하고, 현재의 수수료율을 비용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비밀번호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회원보호를 위한 노력도 긴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인식이다. 신용카드는 담보되지 않은 자신의 미래를 사용하는 것이다. 한번 실수로 암담한 미래에 묶여 현재를 희생해 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신용카드다.

  오늘도 카드사들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카드대금 연체한 당신, (갚을 수 없으면) 떠나라"고. 두렵지 않은가?

■글/문성기<한국소비자보호원 기획관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