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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1-12-06 조회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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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치료비 선납 시 치료계약서 확보 필요, 신용카드 할부결제 시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 -

최근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고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시술을 받던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최근 6년여간(’16년 ~ ’21년 9월) 총 1,452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선납치료비 환급 관련 상담이 70.0%(1,015건)로 가장 많았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광역지자체가 참여


「의료법」상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의 경우)에 게시해야 한다.

* 게시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 ①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②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관한 사항, ③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등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을 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소비자는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치료비를 단계별로 납부하고, 부득이 치료비를 선납해야 한다면 서비스 중단과 폐업 등에 대비해 치료(시술)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의료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항변권 행사의 효력은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날(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남은 잔여 할부금에 대해 발생하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용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 할부 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시 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은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3회 이상으로 나누어 결제하기로 한 계약에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 결제 시에는 할부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할부수수료 발생 여부 및 요율은 신용카드사에 확인 필요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선납치료비 결제 후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계약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피해구제국 의료팀 팀장 신은하 TEL. 043-880-5791 / 차장 정세명 TEL. 043-880-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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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팀정세명(043)880-5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