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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필요
등록일 2019-12-16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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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필요

- 허위사실 안내, 주요 정보 미제공 등으로 미리 확인해야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최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기 사용량 증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 전기료 절감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자신의 주택 등에 설치한 발전시설

*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 전기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발전시설(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한전 등과 연결하여 전기 판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2015.1.~2019.10.)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다.

허위 정부보조금, 무료설치 등을 빙자한 허위계약으로 피해 발생
2015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접수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피해가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가 2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품질·AS 관련 피해의 경우,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전기가 발전되지 않는 사례, △설비 고장으로 AS를 요청해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 고장접수지원센터(1544-0940)를 통해 AS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시공업체들도 정부가 정한 시공기준, A/S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가능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잉여 전기 판매 가능, 연금 수익금 발생 등 소비자 현혹 사례도 다수
한편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53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권유와 관련한 불만 상담은 33건(6.2%)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설치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에너지공단은 소비자들이 태양광 설비 투자시 경제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http://recloud.energy.or.kr)을 운영 중에 있으며, 태양광 투자 피해 등과 관련하여 금년 6월부터 피해상담센터 및 전용 번호(1670-4260)를 개설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미리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합리한 계약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내년 초에 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

팀장 오경임 TEL. 031-370-4731 / 차장 임현옥 TEL. 031-37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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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총괄팀임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