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견인요금 과다 청구’ 불만이 80.9%로 가장 많아

현황(배경/내용)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최근 2년 반 동안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상담 1,196건 접수

2014. 1.부터 2016. 6.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196건임.
-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51건이 접수되었고 2015년에는 452건으로 전년대비 18.0%(99건) 감소함.
- 올해는 6월말까지 193건이 접수되어 작년 같은 기간과 접수 추이가 동일함.

‘견인요금 과다 청구’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

유형별로는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67건(5.6%), ‘견인중 차량 훼손’ 61건(5.1%), ‘보관료 과다 청구’ 30건(2.5%), ‘임의 해체 및 정비’ 4건(0.3%) 등의 순임.

견인요금 과다 청구 968건(80.9%)

차량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를 이용하여 정비업소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견인요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함.

특히,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견인사업자가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운임 및 요금 등)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5.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6.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함.

운전자의 의사에 반한 견인 67건(5.6%)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20.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 할 것.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임의 견인) 견인 당시 소비자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견인당시 소비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
⇒ 소비자가 선택하여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 견인료 배상

견인중 차량 훼손, 보관료 과다 청구 등

‘견인 중 차량 훼손’ 61건(5.1%)은 운송사업자가 견인과정에서 과실 또는 관리부주의로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배상해야 함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임.

‘보관료 과다 청구’ 30건(2.5%)은 운송사업자가 견인차량을 자신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보관료는 국토교통부 신고요금(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으로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임.

*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보관료)
견인차량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1일 초과시 매 1일마다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보관료 총금액은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해체 및 정비’ 4건(0.3%)은 사고차량을 견인사업자가 선정한 정비업체로 보내는 경우, 정비 사업자가 차량 소유주 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해체 또는 수리를 진행하여 부당 수리비 등을 청구한 경우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④항 2,6호
2호: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6호: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여름 휴가철 등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에 불만 상담 많아

최근 2년간(‘14년~’15년) ‘자동차견인’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003건의 월별 접수 현황을 보면,
- 여름 휴가철인 ‘8월’이 111건(11.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월, 10월이 각각 105건(10.5%)으로 많이 접수됨. 주로 한식, 추석 등 여행이나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에 불만이 증가하였음.
-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271건(27.1%) 접수됨.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견인요금 과다 청구

소비자 이모씨(남, 30대, 경기도 구리시)는 2015. 10. 3. 새벽 3시 경 운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함. 사고현장에 ○○견인차가 도착하여 견인 의뢰 후 10km 정도 견인하였는데 40만원을 청구함.
* 국토교통부 요금표에 따른 적정요금은 10km 기준 51,600원

【사례2】견인 중 차량 파손

소비자 박모씨(남, 30대, 울산광역시 중구)는 2015. 2. 1. 자동차 운행 도중 타이어 펑크가 발생하여 ○○견인차에 견인을 의뢰함.

견인 도중 미션 및 엔진이 손상되었으나 견인사업자는 미션에 대한 수리비만 배상하겠다며 엔진 수리비는 배상을 거부함.

【사례3】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소비자 김모씨(남, 50대,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2014. 1. 27. 사고가 발생한지 10분도 되지 않아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 견인하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고 보험회사와 제휴된 견인차를 이용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견인하여 10km 정도를 운행함에 따라 견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견인비 43만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차량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43만원을 지불함.

【사례4】보관료 과다 청구

소비자 이모씨(남, 30대, 인천광역시 남구)는 2015. 9. 2. 운행중 사고가 나 ○○견인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자동차를 견인함.

사고로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당일 오후 견인사업자로부터 부천 ○○차고지로 입고하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일주일이 지난 후 방문함.

견인사업자는 1일 보관료로 35,000원씩 계산하여 245,000원을 청구함.

국토교통부 요금표에 따른 적정요금은 1일 기준 19,000원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견인사업자가 요구하는 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견인에 동의한다.
• 가급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한다.
•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한다.
• 견인 직후 외관 손상이나 파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신고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