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등 소비자상담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4.1.부터~2016.6.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이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구제 신청은 가을 이사철인 10월에 가장 많다고 밝혔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피해가 57.3%(192건)로 가장 많아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에서 불만족 많아

공사종류별로는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해가 176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부분 시공의 경우 ‘창호/문’ 43건(12.8%), ‘도배/커튼/전등’ 35건(10.4%)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사금액 확인이 가능한 304건을 분석한 결과, ‘1,500만원 미만*’이 226건(7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어 해당 금액대에 하자 발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임.

한편, 시기적으로는 이사 수요가 많은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피해보상에는 소극적

피해구제 신청 335건 가운데 수리/보수, 배상,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03건(30.7%)이었고, 시공업체의 책임회피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232건(6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는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정도로 인식하거나, 하자원인이 시공상의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약 시 시공자재, 규격, 하자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계약불이행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해결이 곤란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1,500만원 이상 공사 진행 시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고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사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거나 문제 발생 시 소통/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1)

[사례2]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2)

[사례3]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3)

[사례4]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사례5] 하자보수 미개선

[사례6] 공사 지연

[사례7] 계약 관련 문제

[사례8] 추가비용 요구

소비자 주의 사항

공사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재 및 규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다.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하자담보기간도 명시하도록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 명시 필요

하자담보 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① 실내의장,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 등 : 1년 ② 냉난방설비 : 2년 ③ 방수, 지붕 등 : 3년

계약서 작성 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0호)를 활용하면 시공부터 준공까지 발생 가능한 여러분쟁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건설업체 정보메뉴를 통해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부 상 소재지에 실제 사업자가 존재하는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도록 한다.

단순히 공사금액이 저렴한 사업자보다는 주변 평판이 좋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사업자를 통해 진행한다.

인테리어, 하자·누수 공사 시 가능한 현장을 지키고 시공 완료 후 사업자와 함께 하자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잔액을 지급한다.

피해발생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