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면책금 요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로 인한 피해 많아

현황(배경/내용)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해

2011년부터 2014년 6월말까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427건 접수됨.
- 2011년 90건, 2012년에는 129건으로 전년 대비 39건(43.3%) 증가, 2013년에는 131건으로 전년 대비 2건(1.6%) 증가
- 2014년(6월말)은 7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건(30.5%) 증가하는 등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요구’,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피해가 많아

소비자 피해 427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요구’, ‘예약금 환급 ？ 대여요금 정산 거부’로 인한 피해가 각각 113건(26.5%)으로 가장 많음.

면책금 요구 금액은 50만원, ‘대물배상책임보험’ 처리 시에 가장 많아

렌터카 사업자가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요구한 면책금 금액은 ‘50만원’이 56건 (4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0만원’ 14건(12.4%), ‘100만원’ 13건(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면책금을 요구한 113건 중 보험처리 종류가 확인된 107건을 살펴본 결과 ‘대물배상 책임보험’ 처리 시에 면책금을 요구한 경우가 55건(51.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이 34건(31.8%), ‘대인배상책임보험’ 11건(10.3%) 순이었음.

24시간 전에 취소 통보했으나 환급 거부 69%

예약금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을 거부당한 113건을 취소 시점별로 보면, ‘사용 개시일 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 줘야 함에도 이를 거부당한 경우가 78건(69.0%)으로 가장 많았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대여업/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통보 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다음으로 ‘대여기간 중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통보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19건(16.8%),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에서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해야 하나 이를 거부한 경우가 16건(14.2%)임.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청구된 금액은 100만 원 미만이 26.6%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사업자가 요구한 배상 금액을 살펴본 결과, ‘100만 원 미만’이 17건(26.6%)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한 경우도 13건(20.3%)이나 되었음.

배상 받은 경우는 44.5%에 불과해

렌터카 피해 사례 중에서 ‘배상’을 받은 경우는 190건(44.5%)에 불과했음. 237건(55.5%)은 렌터카 사업자가 배상을 기피하거나 소비자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 받지 못한 경우임.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

소비자 조○○(남, 30대, 서울시 마포구)는 2014.4.15. ？？렌터카 SM3 차량을 대여 해 운행 중 2014.4.16 소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대인당 면책금 50만원, 대물 면책금 30만원 총 130만원을 지급해야만 보험처리를 해준다며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음.
사고의 경중 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요구함.

【사례2】예약금 환급 거부

소비자 정○○(남, 30대, 서울시 신길동)는 2014.7.31.~8.3.까지 친구들과 함께 거제도로 여름휴가를 다녀오기 위해 2014.7.17. ？？렌터카 스타렉스 차량 이용을 예약하고 20만원을 입금함.
휴가를 다녀올 수 없는 사정이 생겨 2014. 7.21. 예약을 취소하니 여름휴가 성수기 때는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 이의를 제기하니 10만원만 입금해 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전액 환급을 요구함

【사례3】과다한 수리비 요구(자기차량손해보험 미가입)

소비자 윤○○(남, 20대, 경기 화성시)는 2014.3.29.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함.
렌터카 사업자가 면책금을 요구해 50만원을 지불했는데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수리비 684만원과 수리기간 동안의 휴차 보상금, 감가상각비 등 총 1,000만원을 청구함.
과다하게 청구된 비용 조정을 요구함.

【사례4】부당한 수리비 요구

소비자 김○○(남, 40대, 서울시 동작구)는 2014.7.6.(15:40) 제주？？렌터카의 NF쏘나타 차량을 사용한 후 2014.7.7.(15:00) 반납함. 렌터카 업체에서 타이어 휠 테두리 부분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다며 타이어휠 교환비 32만원을 요구함.
소비자는 렌터카 운행 중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게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사업자가 교환비 32만원을 계속 요구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킴. 비행기 탑승 시간이 촉박해 어쩔 수 없이 32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항으로 갔으나 결국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함.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로 어쩔 수 없이 지불한 32만원의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계약서에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청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계약서의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다.
• 렌터카 반납 시 연료대금을 정산한다.
• 렌터카를 인도받기 전에 차량 외부에 흠집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둔다.
•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