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접수된 부산?울산?경남지역 대부(업)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492건을 분석한 결과임.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상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o 최근 3년 간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0년 83건, 2011년 215건, 2012년 160건, 올해 들어 4월 중순 현재 34건이 접수돼 매년 꾸준히 소비자불만이 발생하고 있음.
o 지역별로는 부산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00건, 울산 82건의 순으로 나타남.
<소비자상담 현황> |
(단위 : 건, %)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4. 15. 현재) |
계 |
계 |
83 |
215 |
160 |
34 |
492 (100.0) |
부산 |
44 |
96(??118.2) |
56(△41.7) |
14 |
210 (42.7) |
울산 |
8 |
34(??325.0) |
38(??11.8) |
2 |
82 (16.7) |
경남 |
31 |
85(??174.2) |
66(△22.4) |
18 |
200 (40.7) |
‘과다한 이자? 및 중도 상환 수수료’ 관련 불만 상담이 25.0%로 가장 많아
o 불만 사유별 현황은 '과다한 이자 및 중도 상환 수수료‘ 불만이 25.0%(123건)로 가장 많았고, ’부당채권추심‘ 14.8%(73건), ’선 수수료 편취‘ 13.4%(66건), ’휴대폰 대출사기‘ 10.4%(5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불만 사유별 현황> |
(단위 : 건, %) |
구분 |
부산 |
울산 |
경남 |
계 |
계 |
210 |
82 |
200 |
492 (100.0) |
과다한 이자?중도상환 수수료 |
58 |
27 |
38 |
123 (25.0) |
부당채권추심 |
37 |
7 |
29 |
73 (14.8) |
선 수수료 편취 |
30 |
15 |
21 |
66 (13.4) |
휴대폰 대출사기 |
23 |
5 |
23 |
51 (10.4) |
대출 빙자 서류만 요구 |
9 |
4 |
7 |
20 (4.1) |
대출 스팸 문자?팩스 불만 |
6 |
3 |
8 |
17 (3.5) |
기타 |
47 |
21 |
74 |
142 (28.9) |
대출 시 제공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o 대부(업) 대출업자들이 대출을 빙자해 소비자들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급여내역서 등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연락 두절해 버리는 사례가 있어, 향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등의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가 있음.
평균 대출금액은 730만원으로 나타나
o 대출금액이 확인된 상담(166건)의 총 대출금액은 12억 1,200만원이며, 평균 대출금액은 730만원으로 나타났고, 최고 대출금액은 6,500만원, 최저 대출금액은 20만원으로 확인됨.
<대출 금액별 현황> |
(단위 : 원) |
구분 |
부산 |
울산 |
경남 |
계 |
총 대출금액 |
401,600,000 |
322,600,000 |
488,050,000 |
1,212,250,000 |
|
평균 대출금액 |
5,427,000 |
9,488,000 |
8,414,000 |
부울경 평균 7,302,000 |
|
최고가 |
33,000,000 |
45,00,000 |
65,000,000 |
|
최저가 |
200,000 |
300,000 |
200,000 |
|
※ 1,000원 미만 절사
‘40대’에서 대부(업) 대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해
o 연령이 확인된 상담(245건)의 연령별 현황은 ‘40대’가 35.9%(88건)로 가장 많았고, ‘50대’ 25.7%, ‘30대’ 2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o 20대 피해자 중에는 다단계 방문판매 사원으로 등록 후 다단계업체의 알선으로 대부(업)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연령별 현황> |
(단위 : 건, %) |
구분 |
부산 |
울산 |
경남 |
계 |
계 |
135 |
22 |
88 |
245 (100.0) |
20대 |
16 |
2 |
4 |
22 (9.0) |
30대 |
37 |
2 |
14 |
53 (21.6) |
40대 |
38 |
13 |
37 |
88 (35.9) |
50대 |
32 |
3 |
28 |
63 (25.7) |
60대 이상 |
12 |
2 |
5 |
19 (7.8) |
‘남성’ 피해가 '여성‘에 비해 조금 많은 편
o 성별이 확인된 상담(480건)의 성별 현황은 ‘남성’ 피해가 52.3%(251건)로 ‘여성’ 피해(47.7%, 229건)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확인됨.
<성별 현황> |
(단위 : 건, %) |
구분 |
부산 |
울산 |
경남 |
계 |
계 |
212 |
82 |
200 |
480 (100.0) |
남성 |
101 |
49 |
101 |
251 (52.3) |
여성 |
103 |
31 |
95 |
229 (47.7) |
【사례1】 과다한 이자 요구 피해 |
-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신모씨의 막내 동생이 100만원을 등록되지 않은 사채업자에게 빌렸는데, 이자까지 모두 700만원을 내라고 함 |
【사례2】 과다한 중도 상환 수수료 요구 피해 |
- 울산에 거주하는 황모씨는 3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과다한 이자에 상환 지연 등으로 피해금액이 2,268만원이나 된다고 불만을 호소함. |
【사례3】 대출을 빙자해 ‘개인정보’ 획득 후 연락두절 |
- 대출을 빙자해 소비자들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급여내역서 등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연락 두절해 버리는 사례 |
【사례4】 부당채권추심 피해 |
- 경남 창원시 대원동에 거주하는 조모씨는 3년 전 R업체에서 39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지난 달에 이자를 연체했더니 자녀들만 있는 자택에 와서 고함을 지르는 등 부당하게 채권추심함. |
【사례5】 선 수수료 편취 피해 |
- 울산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대출을 위해 상담하던 중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530만원을 입금했는데, 추가로 120만원을 요구해 대출 포기하겠다고 하니 입금한 530만원을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사례6】 휴대폰 대출 사기 |
- 경남 사천시 용현면에 거주하는 서모씨는 휴대폰으로 대출해 주겠다고 해 신분증을 보내 100만원 대출신청했더니 60만원만 대출해 주고, 대부업체가 대포폰을 여러 대 개통하여 통신요금이 700만원이 청구되는 피해 발생함. |
√ 한국대부금융협회 정회원사 검색 및 전국대부업체 조회하기를 통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거래한다.
√ 대부(업)대출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금전 상황 시에는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피해구제가 곤란할 경우가 발생한다.
√ 대부(업)대출 금액, 금리, 상황일, 중도상환조건 등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 불법 사금융업체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피해를 유발하므로 돈 빨리 빌려 준다는 유혹에 조심해야 한다.
√ 대출 사기업체는 스팸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는 대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한다. 상호, 대부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이율 등이 명확하지 않은 광고는 대출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 사채업자 및 개인간 금전 거래는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에 따라 연 30%를 초과한 이자부분은 무효이고, 등록된 대부업자 및 사채업자가 대부업법(제5조제2항)에 따라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할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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