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2012년 호남·제주지역 방문판매 관련 피해 33.8% 증가

현황(배경/내용)

2012년 한 해 동안 호남·제주권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은 2,274건으로 2011년 2,054건 대비 10.7%(220건) 증가함.

지역별로는 전북지역이 737건 접수되어 전년 593건 보다 144건(24.3%) 증가했으며, 이 밖에 제주가51건(202건→253건, 25.3%), 광주광역시는 24건(729건→753건,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 1,512건(66.5%),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 477건(21.0%), ‘방문판매’ 281건(12.4%), ‘다단계판매’ 4건(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일반판매와 특수판매로 구분할 경우, 대면 거래방식의 ‘일반판매’가 1,512건(66.5%), ‘특수판매’는 762건(33.5%) 이었음.

특수판매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의 판매방식

피해유형별로는 ‘품질’이 837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436건(19.2%), ‘부당행위’ 338건(14.9%), ‘계약불이행’ 218건(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등 신변용품’이 422건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차량 및 승용물’ 271건(11.9%), ‘보험’ 207건(9.1%), ‘정보통신서비스’ 172건(7.6%), ‘문화오락서비스’ 164건(7.2%), ‘정보통신기기’ 146건(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보건·위생용품’이 110.3%(32건)로 가장 높았고, ‘세탁업서비스’는 50.5%(48건), ‘교육서비스’는 48.9%(22건), ‘정보통신서비스’는 41.0%(50건) 증가함

'의류·섬유 등 신변용품’ 피해유형

‘의류·섬유 등 신변용품’ 관련 소비자 피해는 품질 관련 피해가 312건(73.9%), 계약 관련 피해는 110건(26.1%)임.

‘차량 및 승용물’ 피해유형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최근 특이 동향 중 하나는 스마트폰 ‘앱’ 관련 피해로, 미성년자가 스마트폰 게임 ‘앱’을 이용 중 과다한 정보이용료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접수됨.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미성년자 이용 과다 정보이용료 조정 요구

•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A씨의 자녀가 2012.11월~12월 무료 스마트폰 게임 앱을 다운받아 사용했는데 1,700만원 상당의 카드결제 대금이 청구됨.
• 카드사에 문의하니 게임 이용 중 사이버머니, 아이템 등을 구입했다고 함.
• 해당 게임업체에 연락하여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이용한 것이니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함

[사례2] 계약 당시 고지와 다른 중고자동차 구입가 환급 요구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B씨는 2012.2월 중고차량을 1,920만원에 구입함.
• 구매 시 주요 골격부위 수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구매 후 방문한 정비업체에서 주요 골격부위 수리 및 사고가 난 차량이라는 말을 듣고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고지를 했다고 함.
• 성능기록부의 주요골격부분에 수리한 항목은 체크도 되어 있지 않아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함.

[사례3] 무료통화 제공 조건으로 구입한 내비게이션 구입 청약철회 요구

• 전남 광양에 거주하는 C씨는 방문판매원이 내비게이션 가격을 웃도는 무료통화권 등을 제공한다고 하여 2012. 8월경 소유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받고, 390만원을 방문판매원에게 송금함.
• 며칠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내비게이션 장착을 이유로 거부하였고, 390만원의 무료통화권을 제공받기로 한 것도 설명과 달리 이용이 불편하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음.

[사례4]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부츠 청약철회 요구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D씨는 2012.1월 쇼핑몰을 통해 현금 128,000원 상당의 부츠를 주문함.
• 제품을 신어보니 사이즈가 작아 판매자에게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하니 맞춤제작 상품이고 판매 당시 미리 반품이 불가함을 고지하였다며 거부함.

•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E씨는 2011.5월 동네 신사복 매장에서 신사복 세트를 구입하여 착용 중 최근 둔부 봉제선 부분이 찢어짐.
• 구입 매장을 방문하여 이의제기하니, 판매 후 1년정도 경과하였고 착용자의 취급부주의로 찢어진 것이라며 보상을 거부함.

[사례5]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의류 환급 요구

피해발생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