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미성년자 대상 방문판매 소비자피해 주의

현황(배경/내용)

미성년자(만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길거리나 학교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학 입학을 앞둔 수험생이나 신입생을 대상으로 화장품, 어학 및 자격증 교재,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매달 수십 건씩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2011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화장품, 어학 및 자격증 교재,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 식품 포함) 관련 미성년자 대상 방문판매(노상판매 포함) 상담건수를 보면 11개월 동안 총 610건으로 매달 평균 약 55건에 달함. 특히 미성년자의 화장품 구매 관련 상담건수는 월 평균 40건에 달하여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품목별 소비자상담 신청이유로는 화장품, 어학ㆍ자격증 교재, 건강기능 식품 모두 미성년자(무능력자) 계약과 관련한 궁금증을 묻는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약철회나 계약해제 방법 등을 묻는 상담이 많았음.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봉고차에서 구입한 화장품 반품 문의

이○○(여, 만18세)는 길거리에서 판매원의 판촉행사에 현혹되어 봉고차에서 충동적으로 화장품을 할부로 구입함. 구입 후 후회가 되었으나 반품하는 방법을 몰라 집에 그냥 두고 대금은 일부만 지급함. 그러던 중 갑자기 판매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나머지 돈을 입금하라며 독촉함.

【사례2】무료로 피부상태를 점검해 준다고 하여 응하던 중 구입하게 된 화장품 반품 문의

황○○(여, 만19세)가 길을 가다가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피부 상태 테스트와 함께 샘플을 준다고 하여 응하던 중, 한 달에 2천원만 내면 된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 2만원을 내고 화장품 구입 계약을 함. 구입 후 후회되어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많은 위약금을 요구함.

【사례3】대학 오리엔테이션에서 구입한 자격증 교재 계약 취소 문의

전○○(남, 만19세)는 대학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만난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산업안전기술 자격증 교재를 구입하였으며, 며칠 후 교재가 박스로 배달이 됨. 충동 구매한 것이 후회되어 반품을 하려했으나 사업자의 주소지 확인이 안 됨.

【사례4】어학교재 반품 문의

임○○(여, 만19세)는 대학 신입생으로 강의가 끝난 후 한 판매원이 교실에 방문하여 무료 교재라며 학생들에게 물품을 나누어 줌. 무료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 유지비가 청구된다는 걸 알고 취소하기 위해 전화하니 취소가 불가하다고 함. 일단 문품을 반품하였으나 대금을 계속 청구하고 있음.

【사례5】길거리에서 설문조사 후 구입한 건강식품 반품 문의

이○○(여, 만19세)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길거리에서 뷰티 설문조사를 하던 중 판매원 말을 믿고 미용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함. 구입 시 영업사원이 박스가 무거우므로 개봉하여 제품만 들고 가라고 함. 집에 돌아온 후 후회되어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개봉한 상태라 반품이 안 된다며 거부함.

【사례6】다이어트 식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건

윤○○(여, 만19세) 길에서 설문조사 후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함. 구입 시 사은품으로 받은 화장품을 사용하던 중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고, 다이어트 식품도 시음 후 배가 아파서 복용하지 않음.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방문판매원이나 노상판매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
• 계약 후 후회될 경우 바로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한다
  •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청약철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 다만, 미성년자가 사술을 쓰거나, 사후에 부모가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계약 취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판매원이 무료로 샘플을 준다거나, 피부테스트를 해준다고 유인할 경우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한다.

피해발생시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http://ccn.go.kr) : 국번없이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