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주의보

보일러 무료 점검 빙자 상술 주의!
- 특히 취약한 고령자 피해 더 많아

1. 보일러 무료 점검 빙자 상술 주의
난방을 위해 필요한 보일러가 소비자들을 울리는 상술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이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일러를 무료로 점검해 준다고 하면서 실제로 보일러를 점검하지도 않은 채, 보일러의 배관 및 세관 시설 수리 등을 한 후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신종 상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보일러 수리업자가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또는 보일러 협력 업체 등을 사칭하고 방문하여, 가스 보일러의 배관 시설 등이 노후화 되어 위험하니 즉시 수리가 필요하다면서 수리를 강요하고, 수리 후에는 정확안 수리 내역을 알리지 않고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 전 정상적으로 작동되던 보일러가 오히려 누수 등 피해가 발생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추이

1) 매년 보일러 무료 점검 상술 피해 늘어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일러 무료점검 상술 관련 상담 건수는 2008년도에는 3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13건으로 증가했고, 금년 2월말 까지는 7건이며, 피해구제는 금년에 처음으로 3건 접수되었음.

► 연도별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 사례 2: 보일러 수리비 과다 청구

► 사례 3: 허위 수리 후 수리비 청구

4. 소비자 주의 사항

1) 보일러를 무료로 점검해 준다고 할 경우 즉시 응하지 말고, 해당 보일러 제조회사에 문의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가스사용 시설 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가스 시설 등에 대해 검검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보일러 등을 무료 점검해준다고 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 방문 직원의 해당 업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일러를 무료로 점검해 준다고 하는 업체들의 경우 방문판매의 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계약 체결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의 경우 방문판매업자의 인적 사항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해당 지자체 공무원, 보일러 협력 업체 직원 등으로 사칭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무료 점검 이외에 수리를 한다고 하는 경우 거절해야 합니다.
⇒ 방문 판매 사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보일러의 설치 및 수리 등에 전문 지식이 어두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수리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리를 한다고 하는 경우 분명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4) 수리 시 수리 내역서, 해당 업체 연락처, 영수증 등을 확보해햐 합니다.
⇒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리 내역서 및 해당 업체 연락처, 그리고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경우 피해구제 진행이 더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5) 수리 후 보일러에 이상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이상 사실을 통보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 무작정 수리를 하고 난 이후 오히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던 보일러가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도, 소비자들의 불만 처리에 대해 상당기간 방치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피해발생시 문의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전화 02-3460-3000 / 팩스 02-3460-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