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유

건수(비율)

불만내용

계약해제 및 해지

118건 (49.5%)

충동 계약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진품질에 대한 불만족,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행위

62건 (25.9%)

사진 원판의 인도 거부 등

계약이행

35건 (14.6%)

약정 내용의 불이행 등

기타

24건 (10.0%)

스튜디오의 폐업, 사진 분실 등

계

239건 (100.0%)

-

2009. 2.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아기 생후 50일 무료 촬영권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후 성장앨범을 계약, 총 이용금액 170만원을 결제함. 이후 무료로 촬영한 50일 사진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이미 앨범 제작이 진행되었다며 계약해지 거부함.

2007. 10. 홈쇼핑을 통해 성장앨범을 계약하고 2008. 9. 돌사진 촬영을 마쳤으나 사진관의 과실로 50일, 100일 사진이 멸실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사업자는 계약금의 환급 및 액자 서비스 제공만 가능하다고 함.

신청인은 2008. 11. 산후조리원을 통해 50일 사진을 무료로 촬영한 후 원본파일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130만원의 성장앨범을 계약하여야만 원본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며 거부함.

2009. 2. 신청인은 홈쇼핑을 통해 40만원의 성장앨범을 계약하고 50일, 100일, 200일, 돌사진촬영함. 이후 사진원판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사진 한 장당 1만원의 금액을 요구함.

신청인은 2008. 3. 산부인과를 통해 만삭사진을 무료 촬영한 사진관에서 43만원의 성장앨범을 계약하고 돌사진 촬영까지 마쳤으나, 사진관측에서 그 동안 촬영한 사진을 앨범으로 제작하려면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며 32만원을 요구함.

신청인은 2008. 11. 아기 성장앨범을 150만원에 계약하고, 2009. 2. 첫 촬영을 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촬영 개시 2개월 전 계약해지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주장하며 위약금 80%를 요구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촬영 및 촬영업)

피해유형

보상기준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이 멸실 또는 불량

-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 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 인도 요구를 받은 경우

-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①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②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 (공CD, 공디스 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 부담으로 할 수 있음.

※ 사진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시 보관기간은 1년

방문판매 등(계속거래)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2조

"3개월, 10만원" 이상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