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지난 10여 년간 상조회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허위ㆍ과장광고, 계약해지 시 과다위약금 요구, 계약해지 거절 등 으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상담 연령층은 30대가 가장 많고 40~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소비자상담 현황을 볼 때 상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계약해지 시 환불보장", "도산ㆍ폐업시 이행보증" 등 사실과 다른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07년 소비자원에 상담 접수된 833건을 '청구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위약금 요구'가 35.1%, '계약해지 거절'이 29.7%, 그리고 '소비자의 동의 없는 계약체결'이 6.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피해사례

【사례1】계약해지 거절

상조에 가입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07.1 상조서비스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요청한 바, 병원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자택에서만 가능하다며 서비스를 거절함. 이는 약정서에도 없는 내용이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해지는 불가하고 양도만 가능하다고 주장함.

【사례2】계약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96년 상조계약을 체결하여 만기일까지 198만원을 완납한 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한 바, 납입액의 50%만 환급해 주겠다고 함.

【사례3】계약 미이행

`05.12. 상조서비스 계약을 총 240만원에 월 2만원씩 납부하여 오던 중 `07.7 당초 계약한 대로 결혼상품 상조서비스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서비스 제공을 거절함.

【사례4】계약내용과 달리 추가비용 요구

`06.7 상조회원으로 가입하여 대금 240만원을 완납함. `07.4 부친이 별세하여 업체에 상조서비스를 요청한 바, 당초 계약과 달리 도우미, 운구차량, 상복 이용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함.

【사례5】상조상품을 고금리 저축상품으로 속여 판매

`02.2 상조상품 모집인이 은행금리보다 높다며 가입을 권유하기에 3개의 상품을 계약함. 최근 만기환급금 지급을 청구하자 관혼상제 상조상품이라며 만기 도래 상품에 한해 납입금의 80.5%만 지급하겠다고 함

상조상품 구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 상조회사의 운영현황을 확인 후 가입 - 상조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미래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업체의 장기 존속가능 여부를 담보할 업체의 신뢰성, 재무 건전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업체의 홍보물이나 광고 뿐 아니라 홈페이지, 이용 경험자 등을 통해 직접 정보를 수집ㆍ확인 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 사용 업체에 회원가입 - 계약상 정확히 어떤 행사에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추가비용 또는 별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비스는 없는지 관ㆍ수의 등 장례용품으로는 어떤 품질의 제품이 사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2007.12.7. 공정위 심사ㆍ보급)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환급시기 및 위약금 등 주요한 거래조건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표준약관 사용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방문판매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 계약철회권 행사 가능 - 방문판매, 공연장, 행사장 등에서 상조상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14일 이내에는 아무런 조건(위약금 등)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유지할 생각이 없을 때 는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서를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업체에 보내시면 됩니다 .
•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상담 신청 -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납입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상담하시도록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