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연장결제 : 최초 이용신청시 한 번만 인증 및 결제하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매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요금이 결제되는 것을 말함. 자동연장결제시 일반 정액결제 요금의 30%~50% 할인혜택이 제공됨.

피해 현황

<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 >

< 2007년 상반기 안티스파이웨어 소비자피해 유형 >

피해 사례

-  2007.1월 중순경 1개월 요금 3,000원을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며칠동안 이용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이용하지 않음.

-  이후 매월 이용요금이 결제돼 업체에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최초결제시 자동연장결제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함.

-  약관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단순히 ‘약관 동의’를 빌미로 해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  2007.3.초 음악듣기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과정에서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이 같이 설치돼 시험삼아 1개월 이용료 3,300원을 결제하고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이후 매달 3,300원이 결제됨.

-  업체에 이의제기 및 해지를 요구하자, 3,300원은 일반결제 5,500원에 비해 30% 할인된 자동결제요금이기 때문에 4개월간 의무사용해야 된다며 해지를 거절함.

안티스파이웨어를 다운받고 1개월 요금 3,850원을 휴대폰으로 결제했는데, 매달 자동연장되었다며 요금이 결제됨. 수 십 차례 업체에 전화했으나 계속 통화중이고, 몇 차례 메일로 해지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해 주지 않아 1년 가까이 요금이 빠져나감.

소비자 주의사항

■  안티스파이웨어 설치 및 결제 전 자동연장결제 여부, 의무사용기간 등 약관내용을 꼭 확인합니다.

     o  결제창 하단 및 사이트 하단의 내용을 꼭 읽어보고, 약관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약관동의’에 체크해야 합니다. 섣불리 ‘약관동의’시 추후 자동연장결제 등에 대해 이의제기하기 어렵습니다.

■  매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o  특히 부가서비스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안티스파이웨어 자동결제 등 신청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시 이동통신사 및 결제대행업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영상 등을 보기 위한 액티브(Active)X 컨트롤 설치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뢰할만한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o 액티브X와 함께 허위 안티스파이웨어가 임의로 설치돼 유료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액티브X 설치시 진위 여부, 액티브X 정보, 필요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불필요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사업자와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정보통신부(02-1335),휴대폰결제중재센터(02-563-4033)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담당자

분쟁조정2국        정보통신팀       팀장        김 정 옥 (☎3460-3171)

분쟁조정2국        정보통신팀       직원        박 용 혁 (☎3460-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