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무료 컴퓨터 제공 상술과 관련하여 소비자 경보를 발령(2001.2.28),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컴퓨터를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업체들이 부도로 잠적함에 따라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할부계약후 컴퓨터를 인도 받지 못하였거나 광고료를 받지 못한 경우

 □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신용제공자)를 통하여 할부로 컴퓨터를 구입키로 계약한 소비자 중 컴퓨터를 인도 받지 못하였거나 수리를 맡겼으나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및 컴퓨터를 인도 받고 광고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그리고 동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근거하여 소비자는 신용카드사 또는 할부금융사(신용제공업자)에게 항변권(할부금 지급거절 의사 표시)을 행사하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컴퓨터를 인도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에 항변권(할부금 지급거절)행사를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o 항변권은 향후 입증을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 별첨의 내용증명 양식을 참고하여 소비자가 계약한 신용카드사 또는 할부금융사로 3부, 해당사업자에게 3부를 각각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 항변권(할부금지급 거절의사 표시)행사로 소비자(매수인)가 신용카드회사 등(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카드회사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즉시 내용증명으로 항변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2.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에 항변권을 행사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

 o 항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 등에 할부금이 결제되었다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셔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양 당사자 인적사항, 피해 경위서, 할부금융약정서(카드사는 매출전표나 대금청구서 사본), 컴퓨터 보급계약서(컴퓨터 제공업체와 계약한 서류)

- 컴퓨터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미인도 확인서, 항변권을 행사한 내용증명 사본(할부금융 업체, 신용카드사 및 PC 제공업체에 보낸 것)

- 광고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서부터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내용 첨부

3.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 안내

 - 전화 : (02)3460-3000
 - 팩스 : (02)529-0408
 - 서신 :   (우편번호 137-700)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
 - 인터넷 : www.cpb.or.kr

- 방문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소보원소개 이용안내에 있는 소비자보호원 약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내용증명 작성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