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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중개 플랫폼 이용 후 판매자와 분쟁발생 시 플랫폼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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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0-14 | 조회수 | 3386 | ||
 ![청소, 이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등과 같은 용역계약 체결 시에도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총 338건)] (최근 약 5년간(’20년 ~ ’24년 5월)) - 2020년(13건) > 76.6% 증감 - 2021년(23건) > 226.1% 증감 - 2022년(75건) > 105.3% 증감 - 2023년(154건) > 173.3% 증감 - 2024년 5월(123건) ※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23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2023년 5월)의 45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어요](/upload/bbs/00000138/2024/1728895447779_UHVHycPRGIL6zCupVRuv.jpg)  ![플랫폼별 다발 피해 품목 및 사례 (플랫폼 A [청소]) - 구매자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에게 청소대행을 의뢰하고 계약금 입금 후 판매자에게 문의 > 판매자로부터 체결된 계약은 기본청소로 4시간 간단히 작업하는 것이라며 입주청소는 추가금 7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음 > 구매자는 입주청소로 의뢰한 것이라며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 거절함](/upload/bbs/00000138/2024/1728895448032_yOFRe7iuh3FW7gzKy0HZ.jpg) ![플랫폼별 다발 피해 품목 및 사례 (플랫폼 B [프로그램 개발]) - 구매자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 상품(데이터관리)을 200만 원에 구매 > 판매자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는데 인도받은 프로그램의 수식이 잘못되었다며 환급을 요구 > 판매자는 최초 구매자의 작업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작업 완료 후 구매자 요청을 반영해 수 차례 수정을 해주었다며 환급을 거부](/upload/bbs/00000138/2024/1728895448160_6dPSvReeX3wdvaVPCMoH.jpg) ![개인 판매자 정보 확인 안되고 해결 어려운 경우 많아요 [처리결과별 현황(총 388건)] 1) 피해 미해결 71.6% (278건) 2) 피해 해결 28.4% (110건) - 피해 미해결 1) 정보제공* : 190건 2) 조정신청 : 42건 3) 처리불능 : 26건 4) 취하 등 : 20건 - 피해 해결 1) 환급 : 68건 2) 배상 :23건 3) 계약이행 : 19건 * 업체가 계약 불이행 후 플랫폼 탈퇴 및 연락이 두절된 피해 포함](/upload/bbs/00000138/2024/1728895448284_7Pkn4QlbkrHWY4usTLlB.jpg)     용역 중개 플랫폼 이용 후 판매자와 분쟁발생 시 플랫폼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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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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