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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이에요!
    등록일 2020-06-03 조회수 10135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이에요!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에요 피해구제 신청 건수 단위: 건 2017: 359, 2018: 346 2019: 426(약 23% 증가) 2020.03: 75
    공사 유형에서는 ‘전체 공사’가 많아요 공사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 전체 공사(올수리) 50.8, 주방 설비(싱크대) 21.2, 욕실 설비(화장실) 13.2, 바닥재 시공(마루) 5.4, 도배 5.0, 창호 3.5, 도색 0.7, 발코니확장 0.3
    피해 유형은 ‘부실시공’, ‘계약불이행’이 많아요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 부실시공 33.7, 계약불이행(공사 지연, 일부 미시공 등) 33.0, 하자보수 지연·거부 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하제 7.7, 부당행위(견적과 계약비용 상이 등) 2.2, 청약철회(전자상거래) 1.2, 기타 2.5
    업체 선정에 유의하고, 공사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소비자A씨 인테리어 공사 후 다수의 하자가 발생해 해당 업체에 보수를 요구했지만 유상수리를 권유했어요, 이에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니 업체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변 후 연락이 두절됐어요 CHECK POINT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 www.kiscon.net 하자보증보험 가입여부 시공업자에게 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한 보험(보험금: 총 공사비의 5% 수준),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할 때 확인 직영점은 본사에서 A/S를 하고, 대리점은 자체 A/S를 실시
    소비자 주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세요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자보증보험의 가입여부와 하자보수 주체 및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품질불량·하자 발생 시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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