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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부당광고 바로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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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0 | 조회수 | 14204 | ||
#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부당광고 바로알기
#1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 OOO 1위, 세계/국내 최고, 세계 최초, 국내 유일, 최저가 ... 믿어도 될까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의 광고 표현은 사업자가 이에 대한 근거를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사실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 제품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근거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2 광고에 꼭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무엇이 있을까요? 2019년 공정위, 소비자원은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수익(률) 산출방법과 그 보장기간 및 방법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중요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제조업/도매,소매업/부도안업 및 임대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중요정보 제공 의무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고시를 통해 상품 구매 전에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중요정보를 꼭 확인해보세요! *근거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3 이것만 착용하면 리프팅, 코골이, 이갈이 방지가 가능하다고요? 혈액순환, 독소제거, 척추/거북목 교정, 통증 완화, 리프팅, 이갈이/코골이 완화, 탈모 개선, 시력 교정 예시된 표현은 관련 효능,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제품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금지 표현입니다. 그런데 최근 단순 미용기기(공산품) 광고에서도 예시된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거나 심지어 제품명에 해당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기 오인광고에 해당하는 거짓,과장 광고이니 주의하세요! (참고) 의료기기인 경우, 광고심의를 받도록 디어있으니 심의정보를 확인할 것 *근거 규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해규칙] 등 #4 LED 마스크의 임상시험을 꼼꼼히 살펴볼까요? 피부각질 감소 27.5%, 피부 수분 증가 32.8%, 피부 탄력 개선 29.3% LED 마스크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임상시험, 피부개선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험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LED 마스크 단독 시험결과가 아닌 기능성 화장품을 함께 사요한 결과인 경우가 만흡니다. 그렇다면 피부개선 효과는 LED 마스크의 성능 때문일까요? 아니면 화장품의 효능 때문일까요? LED 마스크 구매 전 임상시험에서 주장하는 피부개선 효과의 근거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 근거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5 이 식품이 치매 예방, 혈압 조절의 명약인가요? 모발 성장, 치매 예방, 골다공증 예방, 항암 효과, 혈압 조절, 혈관 정화, 눈 건강 예시된 표현과 같이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이니킬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기능성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참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 가능 식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표현하는 것은 부당광고 행위이니 주의하세요! *근거 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6 병,의원 선택시 환자 치료사례를 참고하시나요? 의료인이 개시한 치료경험담 광고는 개인의 경험을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치료ㅛ과로 왼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참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네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개시하는 것을 읠법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치료경험담 표현 예시(대한의사협회 사전자율심의기준) - 환자의 치료경험담,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 - 의료인,환자 간 문답 - 환자로 추정되는 특정인의 이름 및 정보(연령대, 성별 등)가 포함된 광고 - 실존 인물의 경험담처럼 기술된 광고 - 수술 전,후 사진 게재 등 *근거 규정: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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