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사례도 빈번

# 한국소비자원의 수도권 다중 이용 시설 30개소(관공서, 상업시살, 공동주택 각 10개소) 및
동 시설의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 차량 110대(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각 30대)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전용 주차구역의 부족,
설치기준 부적합 등으로 안전한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어 개선 필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함.

조사대상 30개소 시설 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9개소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
단위: 개소
구분, 적합, 부적합 순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표시, 8, 21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설치, 15, 14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설치, 19, 10
주차면 규격 충족, 27, 2
출입구·승강기 근처 설치, 28, 1

# 관련 법규에 설치근거가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노인·임산부는 주차 관련 제도적 배려 부족한 실정

조사대상 30개소 중 설치현황
노인 전용 주차구역 5개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4개소
기준 없어 설치시설·방법 등이 제각각

# 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 실태조사 결과, 무단주차 사례 빈번
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현황
단위: %
장애인: 44.0
노인: 43.3
임산부: 56.7
→단속·계도 강화 및 소비자의 의식 개선 필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배달 차량
노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관용차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