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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항공사 운항지연 집단피해 법원의 배상 결정 이끌어내

- 저비용항공사 탑승자 137명 소송지원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Low Cost Carrier)가 약 30시간의 운항지연으로 다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의 소송을 지원하여 법원의 배상 결정을 이끌어냈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항공사에게 운항지연에 따른 탑승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하였으나 항공사의 수락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탑승자 137명에 대해 소송지원*을 결정하여 선행항공편 탑승자는 지난 1월, 후행항공편 탑승자는 지난 2월 각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 윤동욱(법무법인 서희)

법원은 2016. 10. 7. 항공사에게 “원고들이 겪을 불편에 대하여 정중히 유감의 뜻을 표시”할 것과 소비자의 손해규모에 따라 15만원,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은 2016. 11. 2. 확정되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을 이틀 만에 취소한 소비자가 항공사를 상대로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지원*하여 지난 10. 14. 전부 승소의 성과를 냈다.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여 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하였으나 항공사는 소비자와의 취소수수료 약정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었다.

*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 윤홍배(법률사무소 큰숲)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사건 중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소송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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