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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FTA 확산이 소비자 후생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최근 수행한 『FTA 확산에 따른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FTA 확산이 시장 전반에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광역시 거주 25~59세 남녀 1,350명 대상으로 ‘15년 6월 온라인 조사, 5점 척도

▣ FTA 이후 시장 전반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인식

FTA 이후 시장 전반에 걸쳐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인식했는데(3.3점, 5점 만점), 특히 소비자 후생 요인인 가격, 품질, 소비자선택폭 중에 소비자선택폭 확대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고(3.9점) 그 다음으로 품질 향상(3.4점), 가격 하락(3.0점) 순으로 나타났다.

▣ FTA 이후 소비환경에 미친 영향에서는 소비자문제 발생이 증가되었다고 인식

FTA 이후 소비자 정보 수집은 쉬워졌으나(3.5점), 소비자문제 발생이 증가되었고(3.6점) 피해보상 받기가 어려워졌다(2.7점)고 인식하였다.

▣ FTA 후 10개 주요 수입소비재 구매경험 비율에서는 미국산 제품이 가장 많아

구매경험 비율은 치즈, 소형가전, 견과류, 간식류, 화장품, 종합비타민류 등 6개 품목에서 미국산 제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고기는 호주산(71.1%)이, 포도주, 맥주 그리고 자동차는 EU산 제품이 구매경험자 비율이 높았다.

▣ EU 및 미국산 제품 구매경험자, 가성비와 소비자만족도 모두 높게 평가 

FTA 발효 후 EU 및 미국산 제품을 구매한 응답자의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성능 포함), 소비자 만족도와 재구매 의향이 10개 전 품목에서 3.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제품의 시장경쟁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향후 한중 FTA에 대해서는 긍정적 기대와 안전성 우려가 공존

향후 한중 FTA가 체결되면 소비자선택폭 확대(85.1%), 가격 인하(48.5%) 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다만 수입제품의 안전문제와 국제소비자피해해결 등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FTA 효과를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환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