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국내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또 외국에 비해 국내시장은 얼마나 소비자 중심적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자동차, 이동전화서비스, 생명보험 등 10개 주요 시장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평가한 「소비자시장성과지수」(CMPI: Consumer Market Performance Indicator)를 발표했다. 소비자시장성과지수가 높으면 소비자들은 해당 시장이 그만큼 소비자 중심적으로 작동한다고 인지한다는 의미이다.
소비자시장성과지수는 EU의 ‘소비자시장점수게시판’(CMS : Consumer Markets Scoreboard) 모델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변용한 것으로 ①정보의 비교용이성, ②소비자문제, ③소비자불만제기, ④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⑤만족도, ⑥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업자 전환성, ⑦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5월, 10개 시장의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총 5,500명을 대상으로 금번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10개 주요 소비시장의 소비자시장성과지수는 평균 63.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유럽연합 내 51개 시장의 시장성과지수 77.5점에 비해서 14.5점이 낮고, 유사한 10개 시장의 지수보다도 12.6점이 낮은 수준이다.
10개 시장 중 소비자시장성과지수가 가장 높은 시장은 자동차시장으로 69.8점이며, 이어 대형가전(69.2점), 생명보험(65.1점)의 순이다. 반면 한약 및 한약재 시장은 54.6점으로 가장 낮았다. 최근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이동전화서비스 시장도 60.3점으로 평균(63.0점)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장성과지수의 주요 항목별로 개별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비교용이성’은 ‘한약 및 한약재’(31.4점) 시장이 현저하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중개서비스‘(50.9점), ’생명보험‘(51.8점), ’육류‘(52.0점) 시장도 평균(53.6점)보다 낮아 소비자들이 이들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비교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신뢰성’은 ‘한약 및 한약재’(44.6점), ‘외식서비스’(48.9점), ’이동전화서비스‘(49.0점) 시장 등이 소비자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규준수를 신뢰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o '소비자문제 및 불만‘은 ’이동전화서비스‘(84.0점)와 ’의복‘(84.0점) 시장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의 경우, 소비자들이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반면, 불만제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불만처리 체계의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o '만족도‘의 소비자시장성과지수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한약 및 한약재‘(49.7점), ’부동산중개 서비스‘(51.7점), ’외식서비스‘(52.1점) 시장 등에서 소비자의 가격, 거래조건, A/S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소비자시장성과지수 조사결과는 소비자들이 직접 소비자의 관점에서 시장의 기능이 적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소비자관점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장에 대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활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에 발표한 「소비자시장성과지수」이외에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위해정보 데이터를 포함한 종합적인 『소비자시장평가지표』를 금년 말에 다시 발표하여, 소비시장의 전반적인 기능을 매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첨부: 보도자료(소비지출 상위 10대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평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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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허민영 책임연구원 (☎3460-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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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컨슈머
20130624_소비지출 상위 10대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평가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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