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 위주의 산업발전으로 인해 산업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시장의 소비자 지향적 특성이 업종별, 산업별, 기업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별 시장이 얼마나 소비자 지향적으로 작동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소비자시장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해당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우선 자동차(신차), 이동통신서비스, 보장성보험(생명보험), 대형가전, 주거, 일반의류, 외식서비스, 육류, 한약, 국외단체여행서비스 등 10개 분야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평가항목으로는 정보의 비교용이성, 소비자문제(실체적 문제점 경험), 소비자불만(공식적 불만 제기),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제품의 안전성, 만족도, 사업자 전환성(소비자의 선택권 평가) 등 총 7가지이다.
시장의 기능을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한 이번 결과는 시장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유도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관계부처에 제공될 예정이다.
소비자시장평가지표는 EU 보건·소비자 감독국(DG Health and Consumers)에서 실시하는 소비자시장점수게시판(Consumer Market Scoreboard)의 시장평가방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EU는 2008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50여개 시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첨부: 보도자료(소비자시장평가지표 도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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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팀장 박희주 (☎02-3460-3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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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책임연구원 허민영 (☎02-3460-3293) |
스마트컨슈머
20130429_소비자시장평가지표 도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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