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 박명희)과 국회 금융정책연구회(대표 : 신학용 의원)는 6월 3일 (수)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금융투자상품에 있어 소비자보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금융투자상품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 방안 모색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소비자원 황진자 책임연구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교수가‘금융투자상품 소비자피해사례, ‘외국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규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금융위원회 홍영만 국장, 참여연대 전영준 변호사, 금융연구원 김영도 박사, 금융투자협회 최규윤 본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황진자 책임연구원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시장 참가자인 소비자, 사업자 쌍방이 자기 책임 하에서 행동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민사 규율 정비 및 투자보호기금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안수현 교수는“자본시장통합법”상 미비된 보호 장치들에 대해서, 외국의 자율규제기관의 표준규칙과 실무상의 모범관행을 참조해 금융투자산업의 바람직한 영업모델로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참고자료>

※ 국회금융정책연구회 :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금융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하고 향후 금융규제 개선 및 급변하는 금융현실에 대한 정책적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구성원은 다음과 같음

o 대표의원 : 신학용(민주) 

o 연구책임의원 : 조전혁(한) 

o 구성의원 : 김재균(민주), 남경필(한), 박기춘(민주), 백재현(민주), 안경률(한), 원혜영(민주), 유승민(한), 유정복(한), 전병헌(민주), 천정배(민주), 최영희(민주), 홍일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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