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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홀의 골프장 건설된다고 허위 광고한 실버타운

   세대당 2,000만원 배상 책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2009. 5. 25.(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명지엘펜하임에 입주한 소비자 70명이 시행사인 학교법인 명지학원(이사장 송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명지학원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여 총 9억3천90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리는 집단분쟁 조정을 하였다.

  명지학원은 2004년 10월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내에 (주)명지건설이 시공하고, 사회복지법인인 명지원이 운영 관리하는 실버타운인 명지엘펜하임을 (주)명지건설과 함께 분양 또는 임대하였다. 당시 분양안내서 조감도 상에는 9홀의 골프장 부지가 표시되어 있었고, 분양안내서 및 일간지에는 9홀의 골프장을 조성하여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광고하였다. 또한, 계약서에도 골프이용권을 부여하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골프장이 조성될 때까지는 영진골프랜드 및 테마파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분양 당시 (주)명지건설과 명지학원은 용인시에 골프장 건설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었고, 2007년 2월 20일에 이르러서야 명지대학교 내 골프연습장 및 피칭코스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용인시는 동 시설이 교사시설이 아니고, 신청부지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으로 생태 녹지축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하였다.

  명지엘펜하임의 분양가격은 158.80㎡은 3억9천5백만원~4억400만원, 189.99㎡은 4억8천7백만원~4억9천7백만원, 임대가격은 140.93㎡은 3억5천1백만원~3억5천800만원, 158.80㎡은 3억9천5백만원~4억400만원, 189.99㎡은 4억8천7백만원~4억9천7백만원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실버주택을 선택함에 있어 단지 내에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9홀의 골프장이 있다는 점은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명지학원이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골프장 예정부지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어서 건설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골프장이 건설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해 신청인들을 기망한 것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계약위반이라고 보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골프장 미건설로 인한 분양받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가 임대받은 소비자보다 크다고 인정하면서 분양 189.99㎡은 2,000만원, 158.80㎡은 1,600만원, 임대 189.99㎡은 1,700만원, 158.80㎡은 1,400만원, 140.93㎡은 1,2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