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지난 한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사례(278,183건)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품목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휴대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수기, 인터넷게임서비스, 국외여행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크게 증가해 소비자불만 상위 10대 품목에 새롭게 진입했으며, 악덕 판매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당첨 등을 빙자한 추첨 · 전화당첨 상술이나 회원권 상술 등 악덕상술로 인한 소비자 불만 상담은 지난 한해만 1931건이 접수됐고, 콘도회원권이나 할인회원권 등 회원권 상술 불만(313건)은 2007년(26건)대비 12배나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 불만 동향을 분석한 결과, 물품관련 불만은 줄어든 반면 서비스관련 불만은 증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물품(137,681건)중 의류(33,345건)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도서나 음반(7,917건)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서비스 불만(119,097건)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28.9%, 34,420건)가 가장 많고, 의료서비스(12.4%, 14,716건)도 꾸준히 증가했다.

  상담을 거쳐 피해구제로 접수된 건에서는 지난 한해 콘도 회원권을 비롯한 회원권 피해(1,183건)와 이물 혼입 등으로 인한 식품(172건) 피해구제가 크게 증가했으며, 의료서비스 피해구제에서는 정형외과(89건)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지난 10년간의 소비자불만과 2008년 소비자 상담(278,183건) 및 피해구제(19,327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8년 소비자 불만 상담 분석

구 분

2007년

2008년

접수건수

순위

접수건수

순위

인터넷서비스

15,013

1

10,597

1

이동전화서비스

12,428

2

8,491

2

휴대폰

5,152

3

6,041

3

콘도회원권

3,834

8

5,725

4

정수기

1,905

29

4,797

5

헬스장․휘트니스센터

3,759

9

4,114

6

기타 건강식품

3,902

7

4,050

7

양복세탁

4,776

4

4,049

8

인터넷게임서비스

2,779

16

4,048

9

국외여행

3,027

13

3,935

10

구 분

2007년

2008년

추첨‧전화당첨상술

454(24.3)

671(34.8)

설문조사상술

102(5.5)

94(4.9)

신분사칭

38(2.0)

83(1.3)

자격증빙자상술

33(1.8)

29(1.5)

캐치세일상술

31(1.7)

19(1.0)

회원권상술

26(1.4)

313(16.2)

최면상술

20(1.1)

72(3.7)

강습회‧홈파티상술

17(0.9)

37(1.9)

부업상술

10(0.5)

52(2.7)

피라미드상술

1(0)

18(0.9)

기타상술

1,135(60.8)

543(28.1)

계

1,867(100.0)

1,931(100.0)

지난 10년간 소비자 불만 상담 분석

구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

이동전화

서비스

(14,034)

기타건강 식품

(16,085)

기타건강식품

(11,591)

이동전화

서비스

(16,441)

인터넷

서비스

(18,651)

인터넷

서비스

(15,013)

인터넷

서비스

(10,597)

2

기타건강식품

(10,337)

이동전화

서비스

(14,490)

어학교재

(9,897)

인터넷

서비스

(10,217)

이동전화

서비스

(17,297)

이동전화

서비스

(12,428)

이동전화

서비스

(8,491)

3

가옥임대차

(8,439)

어학교재

(9,719)

할인회원권

(9,835)

휴대폰

(6,859)

휴대폰

(8,634)

휴대폰

(5,152)

휴대폰

(6,041)

4

유아용교재

(6,538)

할인회원권

(8,896)

이동전화 서비스

(9,292)

양복세탁

(6,155)

양복세탁

(5,761)

양복세탁

(4,776)

콘도회원권

(5,725)

5

양복세탁

(5,707)

양복세탁

(8,705)

양복세탁

(9,171)

기타

건강식품 (5,502)

자동차중개

(5,369)

자동차중개

(4,754)

정수기

(4,797)

6

학습지

(5,685)

가옥임대차

(7,480)

전문회사계

카드

(8,610)

어학교재

(4,727)

어학교재

(5,035)

내비게이션

(4,706)

헬스장

(4,114)

7

자격증교재

(4,086)

전문회사계

카드

(7,230)

기타회원권

(7,738)

자동차중개

(4,609)

기타

건강식품

(4,950)

기타

건강식품

(3,902)

기타

건강식품

(4,050)

8

아파트

(3,992)

잡지

(5,724)

은행계카드

(6,762)

잡지

(4,536)

내비게이션

(4,815)

콘도회원권

(3,834)

양복세탁

(4,049)

9

은행계카드

(3,799)

유아용교재

(5,613)

인터넷서비스

(5,676)

전문회사계카드

(4,063)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4,395)

헬스장

(3,759)

인터넷게임 서비스

(4,048)

10

잡지

(3,741)

은행계카드

(5,488)

잡지

(5,241)

보장성보험

(3,912)

헬스장

(3,879)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3,731)

국외여행

(3,935)

2008년 소비자 피해구제 분석

구분

일반

판매

특 수 판 매

계

전자

상거래

방문

판매

텔레

마케팅

통신

판매

노상

판매

T V

홈쇼핑

기타 특수

판매

소 계

2008년

12,539

(64.9)

3,116

(16.1)

1,999

(10.3)

596

(3.1)

648

(3.3)

73

(0.4)

166

(0.9)

190

(1.0)

6,788

(35.1)

19,327

(100.0)

구 분

콘도

회원권

스포츠시설

회원권

할인

회원권

골프

회원권

기타

계

2008년

501

(42.3)

438

(37.0)

57

(4.8)

72

(6.1)

115

(9.7)

1,183

(100.0)

2007년

333

(33.1)

486

(48.3)

58

(5.8)

55

(5.5)

74

(7.4)

1,006

(100.0)

구 분

계약

해지

계약

이행

부당

행위

제품

안전

품질

기타

합계

2007년

21

(18.3)

11

(9.6)

6

(5.2)

12

(10.4)

52

(45.2)

13

(11.3)

115

(100.0)

2008년

25

(14.5)

6

(3.5)

5

(2.9)

28

(16.3)

101

(58.7)

7

(4.1)

172

(100.0)

구 분

벌레

금속

비닐

플라

스틱

돌

고무

재질

유리

조각

기타

(탄화물, 부유물 등)

합계

2007년

7

(26.0)

5

(18.5)

4

(14.8)

1

(3.7)

-

1

(3.7)

-

9

(33.3)

27

(100.0)

2008년

8

(14.0)

12

(21.1)

1

(1.7)

3

(5.3)

3

(5.3)

4

(7.0)

-

26

(45.6)

57

(100.0)

진료

과목

정형

외과

내과

치과

외과

신경외과

산부

인과

성형외과

한방

서비스

안과

기타*

계

건수

(비율)

89

(14.8)

88

(14.6)

69

(11.4)

56

(9.3)

55

(9.1)

49

(8.1)

42

(6.9)

21

(3.5)

20

(3.3)

114

(19.0)

603(100.0)

진료

단계

치료

처치

수술

진단

투약

진찰

검사

분만*

기타

계

건수

(비율)

267

(44.3)

194

(32.2)

90

(14.9)

8

(1.3)

10

(1.7)

11

(1.8)

23

(3.8)

603

(100.0)

[사례1] <당첨상술로 구입한 콘도회원권 피해>

서울에 거주하는 서모씨(남, 30대)는 2008.3.19. S리조트로부터 10년 콘도이용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985,000원을 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함. 이후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각종 포털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당첨상술에 의한 계약임을 인지하고 2008.5.16. S리조트에 계약해제와 환급을 요구함.

［사례2］<구매 이력을 근거로 추가 계약을 유인하는 할인회원권 피해>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여, 20대)는 2001년도 전화권유로 할인회원권을 3년 계약함. 이후 할인회원권이 불필요해 해지함. 2008.1.7. D사로부터 전화가 와 당초 6년 계약이었다며 미납금 280여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함. 6년 계약사실을 부인하니 D사는 자동으로 3년 연장되었다고 함.

[사례3]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휘트니스 센타 피해>

서울에 거주하는 임모씨(여, 30대)는 2008.4.8 N헬스클럽 3개월 이용계약을 하고 신용카드로 207,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함. 2008.4.10부터 이틀간 운동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도 해지를 요청하니, 1개월 이용료 89,000원과 위약금 10%인 20,700원을 요구함. 이에 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10% 의 위약금과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사례4] <유통기간 경과한 빵을 구입해 식중독을 입은 피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모씨(남, 40대)는 2008년 6월 동네 인근 마트에서 빵(치즈파운드)을 구입하여 먹은 다음날 식중독으로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현재까지 설사 및 복통 등으로 통원 치료받음. 확인 결과 유통기한(2008년 6월 14일)이 경과한 제품이었음을 알게 됨. 신청인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따른 치료비, 일실소득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례5］<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합병증 발생 피해>

인천에 거주하는 연모씨(남, 64세)는 요통으로 2008.8.18. E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제4-5, 5-1 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8.22. 수술을 받음. 9.2. 혈변증상이 발생되어 궤양치료를 받았으며 수술부위에서 진물(woozing)이 나서 치료 후 9.6. 퇴원함. 수술부위 부종과 혈변 증상으로 9.15. 재입원 하였으며 상처감염과 수술부위 농양, 뇌척수액 유출로 진단되어 9.19.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고 9.22. 수술을 받았으나 염증성 척추병증으로 요양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사례6］<세탁라벨에 따른 세탁 후 셔츠가 탈색된 피해>

대전에 거주하는 나모씨(여, 40대)은 F백화점 G매장에서 셔츠 2장을 270,000원에 구입함. 1회 착용 후 손세탁을 하였으나 탈색되어 판매처를 이의제기하니 세탁과실이라며 보상을 거부함. 세탁라벨에 맞춰 세탁하였으므로 원인규명을 통한 보상을 요구함.

피해구제본부 피해구제총괄팀 팀장 이성식 (☎3460-3131)

피해구제본부 피해구제총괄팀 차장 윤영빈 (☎3460-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