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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교육시설 위해사례 950건을 분석한 결과, 학교 안전사고가 482건(50.7%)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237건(25.0%), 유치원 136건(14.3%), 학원 95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시설(물품)별로는 계단 및 출입문(196건), 가구류(167건), 운동 및 놀이기구(123건) 순으로 나타났고, 교육시설별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가구류(각각 59건, 38건), 학교와 학원에서는 계단 및 출입문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각각 110건, 35건). 특히,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이 제정된 학교와 달리 학원은 시설안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육과학부에 ▲학교 및 학원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과 안전 교육 강화 ▲학원시설 및 차량 운행 관련 안전조항 신설 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는 교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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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2008년 11월,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유○○군(남, 만 12세)은 운동장에서 놀다가 학교 담에 부착되어 있는 철사에 눈을 스치면서 안구에 상처를 입음.
【사례2】2008년 6월,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유○○군(남, 만 6세)은 어린이집에서 이마가 바닥에 떨어져 뇌진탕 진단을 받은 후, 12월에는 두통, 구토, 뇌진탕 증상의 재발로 2주간 입원치료를 받음
【사례3】2007년 10월, 전남 나주시에 거주하는 나○○군(남, 만 7세)은 학원 차량에 옷이 끼어 머리를 부딪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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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안전사고 크게 늘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교육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2004년 62건, 2005년 74건, 2006년 137건, 2007년 197건, 2008년 480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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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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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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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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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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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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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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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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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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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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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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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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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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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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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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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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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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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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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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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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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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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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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별로는 초․중․고등학교(50.7%)가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25.0%), 유치원(14.3%), 학원(10.0%)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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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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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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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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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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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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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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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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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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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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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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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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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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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학원은 계단/출입문,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가구류에 의한 사고 많아
사고의 원인이 되는 시설이나 물품으로는 계단이나 출입문에 의한 사고가 196건(25.1%)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류 167건(21.4%), 운동 및 놀이기구 123건(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학원에서는 계단 및 출입문에 의한 사고가 각각 110건(27.2%), 35건(42.2%)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가구류에 의한 위해가 각각 33.7%(59건)과 31.9%(38건)으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했다.
어린이집 등은 상대적으로 실내활동이 많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면서 교구재에 의한 위해(어린이집 12.0%, 유치원 10.1%)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한 가구류 및 교구재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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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별
위해 원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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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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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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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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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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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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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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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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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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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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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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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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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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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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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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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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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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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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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및
놀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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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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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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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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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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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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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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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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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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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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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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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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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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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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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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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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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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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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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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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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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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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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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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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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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급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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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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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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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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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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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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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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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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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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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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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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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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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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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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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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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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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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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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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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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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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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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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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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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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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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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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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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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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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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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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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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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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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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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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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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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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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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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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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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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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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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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건 중 위해 원인 물품 및 시설물이 확인된 781건을 대상으로 분석
※ 가구류 : 책상/탁자/의자책장/사물함/신발장/침대/소파
※ 교구재 : 필기류, 장난감, 칠판, 게시판, 액자 포함
※ 기 타 : TV, 선풍기, 정수기, 스피커, 소화기 등
※ 차 량 : 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 차량
■ 주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쳐
위해 원인으로는 책상 등에서 떨어지거나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추락/넘어짐/미끄러짐’ 사고가 429건(4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책상이나 구조물에 부딪히는 ‘충돌/충격’ 사고 313건(32.9%), 문틈 등에 손이 끼이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 64건(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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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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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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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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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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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넘어짐/미끄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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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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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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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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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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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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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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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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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림/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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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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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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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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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임/찢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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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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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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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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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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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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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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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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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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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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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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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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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차량 안전대책 마련 필요
차량안전사고(13건)의 대부분은 학원차량(8건, 61.5%)으로 인한 것으로, 유치원 차량 4건(30.8%), 어린이집 차량 1건(7.7%)의 순이었다. 사고 유형은 하차 도중 출발하거나 차량 문에 옷이나 신체 일부가 끼는 등의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차량 운전자의 안전교육 등 학원 차량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및 학원 안전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시급
학교의 경우 2007년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시설 및 집기류가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파악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원의 경우 시설이나 차량운행 등에 관한 안전기준이 미비되어 있어 관련 법률에 안전조항 신설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육과학부에 ▲학교 및 학원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과 안전 교육 강화 ▲학원시설 및 차량 운행 관련 안전조항 신설 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시설내 안전사고의 상당수는 학생 및 교육 담당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사전예방이 가능하므로, 가정 및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시설별 안전사고 예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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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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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에서는 한 계단씩 오르고 내리며 뛰어 다니지 않는다.
▪ 복도에서 통행에 방해되는 놀이(갑자기 다리를 거는 등)를 하지 않는다.
▪ 과학실습이나 실험은 항상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화장실에서는 물기로 인한 미끄러짐에 주의한다.
▪ 운동장에서는 운동기구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정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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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의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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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완전히 정차한 후 승․하차하도록 하고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한다.
▪ 학원의 계단이나 출입문은 좁고 가파른 경우가 많으므로 수업 시작, 종료 시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고 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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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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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는 보행이 불완전하여 넘어짐, 추락,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하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하며, 계단 등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하는 것이 좋다.
▪ 정수기 온수코크에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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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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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346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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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대리 김종욱 (☎3460-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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