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질병 예방대책 필요

❏ 산후조리원 피해사례 매년 지속돼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06년 252건, 2007년 165건, 2008년(1월-6월)까지 78건으로 해마다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생아가 질병에 걸린 상담사례는 2006년 63건, 2007년 44건, 2008년 상반기 25건으로 조사돼,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건수 대비 산후조리원내 질병발생 상담건수의 비율은 2006년 25.0%, 2007년 26.7%, 2008년 상반기 32.1%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위 : 건, (%)

❏ 주로 장염, 폐렴 발병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질병에 걸려 상담했던 132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복수응답 사례 162건 중 장염이 발생한 사례가 74건(45.7%)으로 가장 많았다. 폐렴 24건(14.8%), 감기 14건(8.6%), 패혈증 및 황달 각각 9건(5.6%), 고열, 설사, 상처 각각 4건(2.5%), 뇌수막염, 요로감염, 눈병, 엉덩이 습진이 각각 3건(1.9%). 골절 2건(1.2%), 기타 6건(3.7%)이었다. 장염은 연중 지속적으로 발병하며, 폐렴은 주로 11월~3월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건

※복수응답(장염에 의한 고열, 설사는 제외)

❏ 1주일 이내에, 동시 발병하는 경우 많아

질병 발병 시기는 산후조리원에 들어온 지 1주일 이내가 78건(71.6%)으로 가장 많았고, 8~10일 이내가 14건(12.8%), 11~14일 이내가 13건(11.9%) 등이었다.

※총 132건중 확인불가 23건 제외

산후 조리원 내에서 한 아이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같은 질병이 다른 아이에게도 동시에 발병했었는지 확인한 결과, 확인불가 30건을 제외한 102건(100.0%)중 동시 질병이 발생한 아기가 있은 경우가 69건(67.6%), 없었거나 모른다고 한 경우는 33건(32.4%)이었다.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출생 전 모체로부터 받은 항체가 소실되기 전인 6개월 이전에는 장염과 폐렴 등의 발생빈도가 낮아야 한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질병의 감염은 아기의 건강상 문제라기보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발생 질병의 감염경로와 원인규명 및 예방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역학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질병발생 보고체계 및 보상기준 미흡

질병발생시 산후조리원의 조치한 내용을 보면, 응답사례 97건 중 격리(18건, 18.6%)하거나 의료기관 이송(28건, 28.8%)한 경우가 47.4%(46건)밖에 되지 않았고, 자발적 퇴원이 51건(52.6%)으로 나타나 산후조리원의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132건 중 확인불가 35건은 제외.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질병발생시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이 입안예고 중이다. 산후조리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사유인 경우「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기의 질병치료비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원측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58건, 58.0%) 나타났다.

단위 : 건

※총132건 중 확인불가 32건 제외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도·감독 소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 ▶산후조리원 출입자관리가 철저하지 않고 ▶아기가 질병에 걸린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직원보다 엄마가 많으며 ▶젖병관리도 아기마다 각각 따로 관리한 경우보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등 산후조리원에서 안전관리지침을 잘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질병감염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산후조리원 질병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산후조리원 질병발생 보고체계의 강화 및 홍보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자격증 게시 및 감염교육 강화 등 관리감독 철저 등을 건의하고, 산후조리원 협회에는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지침의 준수 및 감염관리 철저 ▶질병발생 시 병원이송 및 보건소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