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 불만 가장 많아
 

  2007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정수기 렌탈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은 총 705건으로 2006년 상반기 673건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 한해 접수 건수는 1,624건으로 2005년 1,420건에 비해 14.4% 증가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는 등 '계약해제·해지'와 관련된 불만이 23.8%(168건)로 가장 많았으며, 필터교체 시기가 지났는데도 교체를 해주지 않는 등 'A/S 관련' 불만 21.1%(149건), 이물질혼입·수질이상 등 '품질 관련' 불만 16.3%(115건), 설치비 과다 등 '비용·대금청구'관련 불만 11.5%(81건) 등의 순이었다.

정수기 렌탈서비스 관련 주요 피해유형

(단위 : 건,%)

업체별 소비자 불만 유형 접수 현황

(단위 : 건, %)

 * 기타에는 아쿠아코리아, 현대정수기, 원봉정수기, JM, 업체명 불명 등임.

 ** 사업자가 제출한 시장점유율임.

■ 중도 해지시 위약금 요율이 지나치게 과다해 조정 필요
 

  의무사용기간 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청구된다는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의 사정으로 렌탈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한 위약금을 부담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수기 렌탈 서비스 표준약관'(제10조)에서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5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약금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소비자 불만을 감안해 동 위약금 비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불만 유형에 대한 분쟁해결기준 마련해야

  정수기 렌탈 서비스와 관련해 필터교체 등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등의 품질 문제, 렌탈 및 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요금이 청구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 되고 있으나 현재 각 피해유형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수기업체 및 관련단체에 철저한 품질관리 및 효율적인 A/S 체계 구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분쟁해결기준에 피해유형별 세부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중도 해지시 위약금 부과·요금 연체시 사전 통보 등에 대한 표준약관 개정 방안을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