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 시험, 원서 접수후 취소·환불 어렵다 !  (2005.06.03)

  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국가자격 시험 2개중 1개는 원서 접수 후 취소·환불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해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 중 결시한 사람은 총1,503,753명으로 이들이 해당 시험의 취소 불가 등으로 환불받지 못한 응시료 총액은 15,164,341,700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50~60%에 달해 타 서비스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지적됐으며, 응시자가 응시일시와 장소 등을 자신의 편의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국가자격 시험 90종목과 국가기술자격 시험 575종목의 취소·환불 가능 여부, 수험사항 변경 및 선택 가능 여부, 취소수수료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원서 접수 이후 취소 허용 및 합리적인 취소수수료 기준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국가자격 시험의 52.2% 원서 접수 후 취소·환불 어려워

   2005년 현재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전 종목(575종목)이 응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취소·환불이 가능하지만, 국가자격 시험은 52.2%(47종목)가 취소·환불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취소·환불이 가능한 국가자격(43종목) 시험의 경우도 72.0%(31종목)는 접수기간 동안에만 취소·환불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타 서비스 업종에 비해 취소수수료 상대적으로 높아

   국가기술자격 시험 전 종목(575종목)과 국가자격 시험 2종목은 원서 접수기간내의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나, 원서 접수마감 다음날로부터 7일까지는 50%, 8~14일은 6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타 서비스업종의 경우 계약 이행일 이전까지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용요금의 10∼20%(가장 높은 경우 50%)정도를 부과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기술)자격시험의 취소수수료는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서비스 업종별 취소수수료

■ 응시자의 희망에 따른 수험사항 선택 및 응시일시 연기 곤란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경우, 전 종목(575종목)이 원서 접수 과정중 응시자가 응시일시와 장소를 편의에 맞게 선택할 수 있지만, 국가자격 시험의 경우 응시일시 선택이 가능한 종목은 1.1%(1종목), 응시장소 선택이 가능한 종목은 10.0%(9종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원서접수 마감 후 일방적으로 응시일시를 지정하는 국가자격 시험 종목이 40.0%(36종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시장소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국가자격 시험 종목도 51.1%(46종목)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경우, 원서 접수 과정 중 응시자가 응시일시와 장소를 편의에 맞게 선택할 수 있지만 실기시험의 경우 원서 접수 마감 후 응시일시와 장소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또한 인적사항, 응시장소, 응시지역, 응시종목, 자격등급, 선택과목, 면제과목 등 중요한 수험사항에 대해 잘못 표기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원서 접수 또는 응시료 결제 후에는 전혀 수정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만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자격의 28.4%(25종목)는 전혀 수정 불가, 국가자격 61.4%(54종목)와 국가기술자격 전 종목(575종목)은 일부 내용만 수정 가능함. 국가기술자격 전 종목과 국가자격의 94.4%(85종목)가 응시일시 연기 불가함.

■ 최근 5년간 상담 사례 중 취소·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 가장 많아

   최근 5년간(2000년~2004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국가자격 시험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는 총117건이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소·환불 불가가 7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접수 완료 후 급수·자격종목·장소 변경 불가 23.1%, 연기 불가 19.7%, 접수 후 일방적인 응시일시·장소 확정 또는 임의 변경 11.1% 등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가자격 시험 시행 부처 및 검정 위탁·위임기관에 현행 국가자격 개별 법령에 규정돼 있는 응시원서 접수 후 해당 시험 취소 불가 조항을 개정하거나 또는 취소 조항의 신설을 통해 응시자의 취소권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취소권을 보장하고 있는 자격종목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자격 전 종목에 대해서『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준하는 취소기간 및 취소수수료 기준을 마련 또는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별첨】국가자격시험 시행 현황 및 취소·환불 실태 조사 결과(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