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크게 줄었다!

(2005.04.28)

-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2주년 기념 정책포럼 -

OECD 가입국 중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2003년을 「어린이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5년간 어린이 사고사망을 50%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으로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린이 안전 원년」선포 2주년에 즈음하여,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추진성과를 중간 점검하여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그 추진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 사고사망 및 안전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자료 분석 결과,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이후 14세 이하 어린이 사고사망자가 2003년에는 16.0% 감소했고, 2004년의 경우도 전체 통계수치가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25.4% 감소, 어린이 익사사고 사망자 56.8%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어린이 안전원년」선포 2주년에 즈음하여 4월 27일 개최한 어린이 안전 정책포럼에서 밝혀졌다.

□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가시적인 성과 나타나

어린이 사망원인 분석 결과, 14세 이하 어린이 사고사망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03년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이후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즉 2003년 어린이 사고사망자는 1,016명으로서 전년 대비 16.0% 감소하였는데, 이 감소율은 1999년~2002년 감소율 평균 7.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표> 어린이 사고사망 현황

또한 2004년의 경우도 전체 어린이 사망자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3년 338명에서 2004년 252명으로 25.4% 감소하였고, 익사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도 2003년 308명에서 2004년 133명으로 56.8% 급감하였다.

「어린이 안전원년」선포 당시 향후 5년간 매년 어린이 사고사망을 1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은 점을 상기할 때,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2년차까지는 이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화재 사고 등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취약 분야 개선 필요

사고원인별 어린이 사고사망 추세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익사, 추락, 질식 등에 의한 어린이 사망은 10%이상 감소하였으나, 화상(화재)으로 인한 사고는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화상(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사고원인별 어린이 사고사망 추이
                                                                                                                (단위 : 명, %)

또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상업 및 서비스 구역, 산업 및 건설구역에서의 어린이 사망은 5 ~ 8배 증가한 바, 어린이 사고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취약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관련 대책이 요구된다.

□ 영유아의 안전사고 매우 많고, 가정에서 많이 발생해

최근 4년간(01~04)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관련 위해정보 9,298건을 분석한 결과, 0~4세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전체의 57.2%를 차지했고, 전체 사고의 61.4%는 가정 안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 내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용품 및 가정용품, 관련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보호자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은 스포츠, 레저, 취미용품으로서 전체 안전사고의 27.2%가 이 품목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속속 등장하는 새로운 놀이용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결함제품은 리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안전검사대상 어린이제품 실태조사 결과 (2005. 4)

 □ 안전 저해 요소 제거 등 전략적 접근을 통한 안전종합대책 발전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린이 사고사망 및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사고 감소 중심의 현행 어린이 안전대책이 사고 발생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하며, 안전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환경·지역적 특성 등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 원년선포 3년차 이후의 어린이 안전대책은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안전을 저해하는 새로운 생활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책 수립,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안전 위해요소의 제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 부】『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및 개선방안』(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