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규정 환급비율 적용

다른 환급비율 적용(40)

기타·

무응답

환급비율이 소비자에게 불리

환급 자체

불인정

7개 업체

28개 업체

12개 업체

3개 업체

무효심결 조항

무효심결 이유

위반 업체

■ 자격상실·박탈시 회비

   불반환

- 회원 귀책사유시 실손액을 감

  안한 위약금 공제 후 잔액 반

  환이 타당

9개 업체

■ 비회원과 결혼으로 회원

   탈퇴시 회비 불반환

- 비회원과의 결혼은 회사의 서

  비스 제공대가가 아님

10개 업체

■ 환불 소요기간 1개월 소요

- 회원 탈퇴와 환불은 동시

  이행 관계

5개 업체

■ 회원 작성 신상정보의 신뢰

   성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

- 허위정보로 인한 제3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원인증내용

  확인 조치 필요

8개 업체

환급거부·

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소개 미이행

회원관리

소홀

소개조건

미준수

계

122건

(54.5%)

44건

(19.6%)

26건

(11.6%)

23건

(10.3%)

9건

(4.0%)

224건

(100.0%)

■■■  결혼정보업체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

 1. 계약서와 약관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사항은 반드시 기록한다.

  o 결혼정보업체들이 회원 탈퇴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o 당초 약속한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분쟁 발생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원하는 배우자의 직업·나이·키·종교 등 별도로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기록한다.

 2. 충동적으로 회원 가입한 것으로 생각이 들면 신속하게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o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가입한 경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회원가입비로 20만원 이상을 3회 이상 분할하여 할부로 결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를 하려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편지로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으로 결혼정보업체에 발송한다.

 3. 계약 전에 회원 탈퇴시 가입비 환급기준을 확인한다.

  o 회원 탈퇴시 회원가입비 환급기준은 업체마다 다르므로 가입하려는 업체의 환급기준을 확인하고, 그 기준이 약관이나 계약서와 다를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업체가 믿을 만하다.

  o 회원 가입서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졸업증명서 등)를 업체나 소비자 편의에 따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검증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행태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회원 가입시 제출했던 서류 등의 개인 신상정보는 중도 탈퇴시나 회원기간 만료시, 반환받거나 폐기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o 회원들에게서 수집한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환이나 폐기처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6. 상담원과의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하여 사전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알아본다.

  o 결혼상담업체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주선하는 서비스 제공이 주업무로, 개개인의 조건에 적합한 상대방을 소개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원과 시스템이 중요하므로, 상담원과의 상담이나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7.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최고, 최대, 100% 성혼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통계치를 인용한 광고에 주의한다.

결혼정보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 소개 조건 미준수 및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

 o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강모(여/25세)씨는 2004.12.24. ★★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함. 인터넷상의 약관에 소개횟수가 10회(재혼의 경우 7회)로 되어 있었고, 구두상으로도 10회를 소개해 주기로 함. 지금까지 4회를 소개받았으나, 그중 2회는 소개받기로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와 해지 요청을 함. 업체에서는 소개횟수가 7회라고 하면서 3회에 대한 비용만 환불해 주겠다고 함.

<사례2> 가입비 환불을 지연하는 사례

 o 서울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이모(남/35세)씨는 2004.11월경 ★★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함. 10회를 소개받기로 하였으나, 2회를 소개받은 후 더 이상 소개받을 필요가 없어서 해지를 요청함. 계약서에는 2회 소개를 받고 해약을 할 때에는 가입비의 40%를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으나, 본사에 연락을 해 봐야 한다고 하면서 환불을 지연함.

<사례3> 가입당시 조건과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준 사례

 o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양모(여/33세)씨는 2004.1월경 ★★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함. 가입당시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노블레스 등급의 남자를 소개해 주기로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개를 받기 전에 해지를 요청함. 그러던 중 업체에서 남자를 소개해 준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가입당시 소개조건의 남자(노블레스 수준)가 아님. 계약해지를 다시 요구하니 지불금액의 30%만 환불해 주겠다고 함.

보충취재

  분쟁조정2국  일반서비스팀   팀장  손 영호 (☎ 3460-3191)

  분쟁조정2국  일반서비스팀   부장  이 상식 (☎ 3460-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