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안전 등 소비생활과 밀접한 현안 문제 해소에 주력"

- 소보원, 6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 -(2004.04.08)

  주5일제 시행, 신기술의 개발, 소비시장의 세계화, 전자상거래 보편화 등 최근의 소비환경은 과거와는 달리 급속하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 문제도 계속 대두되고 있다.
 급격한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문제를 정확히 예측하고, 정책목표를 확고히 설정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院長 崔圭鶴)은 현안 소비자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소비자정책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추진방안의 3차년도인 금년에는 소비자의 신체 및 생명과 직결되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탁안전 등 생활속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온라인 영상교육 등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교육매체를 통하여 소비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주적 능력개발을 강화하고, 아울러 중장기 소비자정책 로드맵 제시를 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6대 중점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① 위해요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생활속의 안전 확보

 O 심각한 소비자 안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하고, 철저한 시장감시 및 시정조치와 함께 필요한 안전정보를 소비자에게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피해확산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정책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를 발족하여 생활속의 안전이라는 주제하에 소비생활에서 가장
     취약하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O 특히 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검출 등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고 우려하는 먹거리, 즉 식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 다소비식품 중에서 채소류, 콩나물, 두부, 반찬류, 육류, 과일류, 생선류 등 가정 식단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안전실태를 조사할 계획임.
  ※ 조사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안전 전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중임(국립 수의과학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검사원, 농업과학기술원 등)

 O 그 밖에도 주택내 유해물질,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생활속의 안전 관련된 사업과 취약계층인 어린이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 종합교육정보망(어린이안전넷)을 구축할 계획임.

 ②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영상교육 활성화

 O 새로운 소비환경에서 소비자가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의식을 개혁하는 프로그램의 추진이 매우 중요함.
   - 이에 금년에 소비자교육국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개선 및 소비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주적 능력개발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임.

 O 특히 소비자교육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정확한 소비자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기본실행계획 수립 등 기반 정비, 교육모형 개발 및 컨텐츠를 확보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교육(e-Learning)을 실시할 계획임.

 O 또한 3천만명에 달하는 인터넷 이용자, 영상매체의 빠르고 강력한 정보 전달력을 활용한 인터넷 소비자방송 서비스를 7월 1일 개시할 예정임(시험방송)
    - 학생, 교사, 일반소비자 등 교육 대상별로 차별화된 영상컨텐츠 개발 및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제공
    - 금년 중에는 각종 소비자경보, 조사.시험검사 결과 공표 및 국내외 소비자  정보 등 기본적인        프로그램 제작
    - 2005년 1월부터는 본방송으로 소비자 뉴스, 소비문화 캠페인, 명사칼럼, 기획취재, 특별강연        등 프로그램 장르 확대 추진

 O 그 밖에도 합리적인 소비생활 실천 유도를 위하여 체험, 역할극 등을 활용한 청소년, 주부, 소비자신용 등 3대 분야 소비생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TV.인터넷 쇼핑문화 개선, 장례문화 개선 프로그램 등 소비행태 및 의식개혁을 위한 소비합리화 10대 프로그램 개발.보급할 계획임.

③ 미래지향적인 소비자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소비자 정책 로드맵」 마련

 O 변화하는 소비환경 및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소비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소비자정책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소비자정책 기반을 구축할 계획임.

 O 로드맵은 소비자의 선택권 활용을 통해 사업자와 대등한 관계로 소비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개입과 규제를 통한 보호에서 (소비자)스스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피해구제 등 규제 중심에서 안전, 교육, 정보제공 등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성될 것임.
   - 예를 들면 교육 및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정보공시의 확대, 소비자교육인프라
      구축하고,
   -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나 부작용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 후 집단소송제, 단체소송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며,
   - 신상품.신종 서비스 문제 등 시장의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으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이 검토될 것임.

 O 또한 국가간 소비자정책 집행 공조.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한.중.일 동북아 3국 소비자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양국간 소비자보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④ 소비자문제의 주체적 해결을 위한 사업자의 역할 활성화 유도

 O 사업자는 그 동안의 타율적인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비자보호 주체로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자율적으로 확립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자율적피해구제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주체적 활동이 필요함.

 O 이를 위하여 소비자피해 다발 사업자 평가지표 개발 및 불량 사업자에 대한 선별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품질 보증기간.부품 보유기간 등을 정비할 계획임.
   - 특히 사업자의 자율 상담 및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지원하고, 인터넷 상담 자율처리
      시스템, 자율 피해구제시스템 참여 사업자를 확대 운영하며, 외부 사용자를 위한 소비넷 프로그
      램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임.

⑤ 동일유형의 피해가 되풀이되는 취약분야 부당거래 관행 개선

 O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전문서비스분야, 특수거래분야의 각종 부당거래 관행 및 행태의 시정을 위한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미비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O 특히 전문서비스분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와 사후 구제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체계를 개편함.
   - 금융거래시 기본약관에 따른 개별.부속약관을 비교 검토, 가입금액보다 과소 지급되는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개선방안 마련 등

 O 또한 방문.통신판매, 텔레마케팅 등 특수거래 소비자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전화.방문.전자우편 등을 통한 부당접근 차단제도의 활성화
   - 부도.폐업이 빈번한 업종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

⑥ 정보제공 기능강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능력제고 및 품질향상 유도

 O 불충분한 정보와 기업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비교정보 제공을 통하여 소비자의 선택능력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할 계획임

 O 비교 조사는 소비자의 정보 수요가 큰 품목, 정보가 취약한 다소비 신규 품목, 정보부족으로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품목위주로 실시할 계획임.
    - 소비자 관심품목(대형 전기냉장고, 콤택트형 형광램프, 전자레인지, 인버터 스탠드, 자동차와이
       퍼블레이드 등)
    - 스포츠.레저용품(자전거, 러닝머신, 등산복, 스키복, 스노우보드복 등)
    - 서비스 품목(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요금체계 및 서비스 등)

【첨부】2004년 사업추진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