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터넷청소의날」행사결과
사업자 43.1%가 소보원 시정권고 이행(2001. 03. 23.)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지난 2월 14∼15일, 19개국 48개 기관이 참여한 인터넷청소의날 행사(호주 ACCC주관)를 통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 125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준수실태를 점검하였다.

행사 직후 위반사항이 있는 109개 쇼핑몰에 대해서 시정 권고 메일을 발송하고 이들 쇼핑몰을 재방문하여 개선여부를 점검한 결과, 109개 쇼핑몰 중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한 사이트는 10개, 권고사항 중 일부만 이행한 사이트는 37개로 43.1%의 시정률을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의류 판매 사이트가 61.9%로 가장 높은 시정률을 보였으며, CD 및 SW 판매 사이트 50%, 컴퓨터 및 가전 42.8%, 도서 35%, 여행 28% 순이었다.

허위?과장광고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2000년 행사(미국 FTC 주관) 결과 시정률이 34.3%였음에 반해 금년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했음에도 그보다 높은 시정효과를 보였다. 이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소비자보호 인식이 점차 향상되어 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계도권고 이후에도 구매가능한 최소연령 및 부모동의가 필요한 조건 및 방법 관련 표시가 미흡한 사이트는 70.4%(조사대상 125개 사이트 중 88개)에 달했으며 배송지역에 대한 안내 표시도 45.6%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현행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등 국내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그 한 원인으로 판단, 해당 기관에 보완 및 시정을 건의함과 더불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01년 인터넷 청소의 날 행사 결과

□ 업종별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결과

□ 항목별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결과

(단위: 개)

■Q1. 사업장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가 (우편발송이 가능한가)

■Q2. 사이트 관리자 또는 실무 담당자의 E-Mail address가 제공되고 있는가

■Q3.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는가

■Q4. 제품 구매시 가격에 대한 세부내역(배송료, 세금 등 포함여부) 정보를 제공하는가

■Q5. 결제 통화단위를 명시하였는가

■Q6. 판매지역에 대한 안내 (판매가능/불가능 지역에 대한 상세 안내)

■Q7. 구매가능 최소연령 또는 보호자 동의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가

■Q8. 반품, 교환, 환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Q9. 반품, 교환, 환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반품, 교환, 환불을 실제 시행하고 있는가

■Q10.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