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 노화방지. 성기능장애에 효과-건강보조기구, 허위·과장 광고 심하다.-
- 건강보조기구광고 실태조사

  최근 건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맛사지기·옥매트·오존살균기· 혈침봉 등」각종 건강보조기구 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의료용구가 아닌 일반공산품이면서도 마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 이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이 실시한 건강보조기구 광고실태조사 및 건강보조기구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30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건강보조기구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57.2%가 "기대한 만큼의  효능·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하고 있어 건강보조기구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말했다.

□ 광고실태조사결과

 ■단순 피부미용기구임에도 관절염. 허리 통증 등 효과는 무한대로 광고

   O 대부분 피부를 자극하는 단순 피부운동기구임에도 실제 광고상에는 의료용구처럼 관절염 허리 통증, 두통, 치통, 근시.... 치질, 성기능장애회복 피부노화 및 탈모방지 노화제거 등의 표현으로 의학적 효능·효과 주장

 ■신체교정기구 - 벌어진 관절도 모아주고 코도 예뻐져

   O 신체교정기구 대부분이 의료용구가 아님에도 벌어진 관절과 뼈를 모아주고 연골이 늘어나서 예쁜 코를 만들어줌 등 입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주장

 ■운동기구류 - 키도 크고 변비·요통도 예방

   O 단순한 운동기구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가 대부분이며, 특히 일부 운동기구의 경우 20세 이후에도 키가 클 수 있다고 주장, 일부 운동기구는 사용중 파손으로 목 부상도 발생

 ■성관련기구 광고 - 최고의 남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O 의료용구가 아님에도 성기관의 기혈순환 촉진 질병예방 최고의 남자 전 일본열도를 강타 등 입증될 수 없는 표현으로 소비자 현혹

 ■원적외선·옥매트·게르마늄은 고혈압·당뇨에 효과, 무병장수

   O "원적외선·옥·게르마늄" 등은 현재까지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인된 바 없으나 혈액순환에 큰 도움 고혈압, 당뇨병....등에 대한 자연적 처방제 무병장수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현 사용

□ 이용자설문조사결과

 ■품질은 나쁘고, A/S는 어려워

   O 소비자들은 건강보조기구의 품질·기능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불만족(56.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건강보조기구 사용중 고장을 경험한 113명중, 1년 내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77%에 이르고, A/S센타와 연락이 제대로 안된다(29.1%)는 불만이 높게 나타남.

      ※ A/S의 문제점으로 A/S센타와 연락이 제대로 안된다(29.1%), 수리용 부품의 조달곤란(19.1%), 수리용 부품가격이 비쌈(16.4%) 순으로 응답하여 품질향상과 더불어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A/S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57.2% - 기대한 만큼 효과 못봤다.

   O 구입한 건강보조기구로부터 기대한 만큼의 효능·효과는 없었다는 응답자(57.2%)가 효과가 있었다(42.8%)라는 응답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안

 ■객관적 근거없는 효능·효과 광고에 대한 단속강화

   O 건강보조기구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광고(40.9%)이며,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허위·과장 표시광고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63.4%)고 응답

 ■무허가·허가된 내용외의 효능·효과 주장하는 의료용구 단속강화

   O 「의료용구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용구로 지정되어 제조 및 품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생산 유통되는 제품과 허가된 사항외의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제품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행정  지도 및 단속 필요

 ■건강보조기구 광고시 의료용구가 아니라는 사실 표기 의무화

   O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추가토록 하는 방안 강구 필요

 ■건강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및 A/S 강화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고서(요약)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경제국 표시광고팀 차장 이 수태 (☎ 3460-3442)

「건강보조기구광고 실태조사」결과(요약)

 □ 조사개요

 ■조사배경

   O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건강보조기구(전기맛사지기, 옥매트, 오존살균기, 혈침봉 등)의 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나, 대부분 건강보조기구는 의료용구가 아닌 일반공산품이면서도 마치 질병 치료 및 예방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관련법규

   O 약사법 제55조 (판매등의 금지) 제2항

   O 약사법시행규칙 제63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O 약사법시행규칙 제79조 (의약품등의 광고의 범위 등)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O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사대상

   O 실태조사 : 2000.1∼10월중 각종 광고매체에서 수집한 건강보조기구광고 150건

   O 설문조사 : 최근 3년간 사용경험이 있는 서울, 수도권 거주 성인남녀 308명

 □ 실태조사 결과

 ■미용기구류 광고실태

   O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미용기구는 주로 맛사지기이며 이들 제품의 대부분은 피부를 자극하는 단순 피부운동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광고상에는 의료용구처럼 관절염 허리의 통증, 두통, 치통, 근시. 치질, 성기능장애회복 피부노화 및 탈모방지 노화제거 등의 표현으로 의학적 효능·효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식약청으로부터 의료용구 품목허가를 받은 「울트라이온맛사지기」는   허가된 효능·효과가 근육통 완화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폐물과 독소제거 백색피부를 만들어준다는 등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을 표기함.

       ☞ 사 례

  ■신체교정기구류 광고실태

   O 광고상에 나타난 교정기구의 종류는 벨트류와 기구류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인체에 대한 적용부위는 다리, 발가락, 골반, 코, 척추, 허벅지 등 다양함.  이들 제품들은 대부분 의료용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관절과 뼈를 모아주고 연골이 늘어나서 예쁜 코를 만들어줌 등 입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 례

 ■운동기구류 광고실태

   O 운동기구류 광고의 경우 단순한 운동기구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가 대부분이며, 특히 일부 운동기구의 경우 키가 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일부 꺼꾸리 운동기구의 경우는 사용중 발목지지대가 파손되어 소비자가 목부분에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는 만큼 제품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밝혀짐.

       ☞ 사 례

 ■성관련기구류 광고실태

   O 의료용구가 아님에도 성기관의 기혈순환 촉진 질병예방을 주장하고 최고의 남자 전 일본열도를 강타 등 입증될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 례

■기타 건강용품류 광고실태

   O 「원적외선」「옥」「게르마늄」등 건강물질의 경우 현재까지 인체의 작용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공인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순환에 큰 도움 고혈압, 당뇨병....등에 대한 자연적 처방제 무병장수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음.

       ☞ 사 례

 □ 설문조사 결과

 ■구입실태

   O 건강보조기구 구입은 할인점 등 일반점포를 통한 구입(55.4%)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통신판매업체(21.5%) 순으로 나타남.

      - 구입한 건강보조기구에 대한 정보는 각종 광고매체(41.9%)를 통한 것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남.

 ■사용실태

   O 소비자들은 건강보조기구의 가격수준에 대해서 품질·기능, 사용상 편의성, 안전성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만족(56.3%)한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조기구를 사용하면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중 1년 안에 고장 발생한 경우가 77%에 이르러 품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 건강보조기구에 대한 사후봉사(A/S)시 가장 큰 문제점은 A/S센타와 연락이 제대로 안된다(29.1%)는 것으로 나타남.

 ■효능·효과실태

   O 구입한 건강보조기구로부터 기대한 만큼의 효능·효과는 없었다는 응답자(57.2%)가 효과가 있었다(42.8%)라는 응답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광고내용에 대한 소비자인식 실태

   O 건강보조기구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광고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광고(40.9%)이며, 건강보조기구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허위·과장 표시광고 규제를 강화(63.4%)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짐.

 □ 개선방안

 ■객관적 근거없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광고 단속강화

   O 설문조사에서도 건강보조기구 관련 광고중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광고라는 응답이 40.9%였고, 건강보조기구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63.4%가 허위·과장 표시 광고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무허가 및 허가사항외의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의료용구 단속강화

   O 「의료용구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용구로 지정되어 제조 및 품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생산 유통되는 제품과 허가외의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제품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이 강화되어야 함.

 ■건강보조기구를 주요정보 공개품목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

   O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추가토록 하는 방안 강구 필요

 ■건강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및 A/S 강화필요

 【별첨】

건강보조기구 구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1.의학적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광고내용만을 믿고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O 건강보조기구 대부분은 일반공산품으로, 광고상에 표현된 인체에 대한 효능·효과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임.

  O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건강보조기구로부터 기대한 만큼의 효능·효과는 없었다는 응답자(57.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들은 광고만을 믿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필요함.

2. 운동기구류는 구입하기전에 전문가의 처방을 받는다

  O 운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의사들도 권장 하고 있으며 운동기구류는 이런 운동을 도와주는 보조기구라고 할 수 있음.

  O 그러나 모든 운동기구가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체력·연령·질병상태에 따라 권장되는 운동기구와 그 효과가 다름. 운동기구를 선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가로부터 운동처방을 받은 후 자신에 맞는 기구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건강보조기구 구입시 A/S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O 이번 설문조사에서 건강보조기구를 사용하면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113명),  1년안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77%에 이르고, 고장형태도 작동불량(30.1%)·내구성불량(26.5%)·온도조절불량(15.9%) 순으로 나타나 품질보증기간내의 제품의 기본적 기능 고장이 대부분(72.5%)으로 나타남.

  O A/S에 대한 표시도 응답자(304명)의 과반수이상(60.6%)이 정확하지 않다   거나 전혀 정확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제품의 품질향상과 더불어 A/S사항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나타남.

  O 따라서 건강보조기구 구입시 판매처로부터 제품의 A/S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