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관련법규 제정 및 약관 개선 필요(2000.11.10)
- 온라인 결제용 전자화폐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인터넷상에서 영화, 게임 등의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물품구입의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등장한 온라인 결제용 전자화폐에 대하여 이 사업이 시작한지 1∼2년정도 되는 개발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불편이나 불만이 나타나고 있어 2000년 8월 ∼ 10월까지 12개 전자화폐 사업자 대상 약관과 표시실태, 9개 사업자 대상 전자화폐 실제 이용조사 및 구입.이용자 2,090명 대상 소비자 불만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전자화폐는

- 플라스틱 카드에 IC칩을 부착하여 여기에 화폐가치를 저장하고 슈퍼, 음식점, 주차장, 자동판매기 등에 부착된 단말기에 접촉시켜 결제하는 카드형(이른바 k-캐시라는 이름으로 시범운영중)과,

-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물품이나 콘텐츠를 이용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온라인결제(네트워크)형이 있으며, 현재 20여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 조사결과

o 전자화폐의 이용계층은

- 연령대로는 10대와 20대가 85%이상이며,

- 직업별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인터넷상에서 마땅한 결제수단이 없는 계층(대학생 40.1%, 중고생 14%)이 주로 이용하었다.

o 1회당 전자화폐 발급금액은 평균 24,000원정도인데,

- 3만원이하로 발급받은 이용자가 80.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o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1회당 평균 16,000원 정도( 1만원이하 이용자가 61.7%) 이며,

o 구입상품은 인터넷상에서 만화·영화관람(16.8%), 음반·테이프구입(16.6%), mp3 화일다운(12.2%)과 같은 콘텐츠로 나타났다.

o 전자화폐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는

- 전자화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온라인으로 입금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몇백원의 잔돈까지 지불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응답이 61.2%로서,

- 이용할 때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연결불량, 다운 등으로 불편하다는 응답(38.8%)보다 우세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 절반이 넘는 51.2%가 전자화폐를 구입, 이용, 사후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찮았다.

o 온라인결제용 전자화폐는 전자화폐 회사 - 가맹점 - 이용자가 네트워크상으로 연결되어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개발초기에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아 전자화폐 발급과정, 대금결제, 사후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 소비자 불만, 불편 유형은

전자화폐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의 부족,
전자화폐를 발급받으면 축하금(선물)을 제공한다는 약속 미이행,
전자화폐로 영화, 만화 등을 보려고 결제하는 도중에 시스템이 중단되거나 에러가 발생하여 돈만 빠져나가고 콘텐츠는 나오지 않는 경우,
전자화폐를 가지고 일반시장(오프라인)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
전자화폐를 쓰고 난 후 잔액을 환불할 때 수수료를 공제하는 불만,
잔액환불 방법이나 안내부족 등이다.

□ 개선방안

o 전자화페 사업관련 법규 및 제도 마련 필요

- 제도적으로는 전자화폐 사업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전자화폐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설립 요건이나 심사 등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법규나 기관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

o 표준약관 제정 필요

- 사업자의 폐업·도산시 전자화폐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의무·권리관계를 규정하는 약관도 사업자마다 내용이 들쭉날쭉한 실정이어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표준약관의 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