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동전화 소비자피해 크게 증가(9.6)

- 2000. 1월∼7월. 이동전화 피해구제 현황 분석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의 이동전화분야에서 실시한 피해구제가 1,365건으로 전년 동기(843건) 대비 61.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 중 접수된 전체 소비자피해구제 건(13,421건)의 10.2%에 달하며 단일 품목 기준으로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00. 7.31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수 : 26,089,478명

□ 분석결과

o 소비자피해 빈발 주요 원인

-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와의 계약 성행

- 계약내용과 다른 요금제의 적용, 가입비의 이중 청구 등 요금 관련

- 가입단계에서의 신원 확인절차 소홀로 인한 명의도용 계약의 다발

- 의무 사용기간의 부당연장이나 강요 등에 의한 피해

- 기기 변경시 종전 사용기기 해지를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피해(단말기, 이동전화서비스의 품질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 등인 것으로 나타남.

o 피해유형별 접수현황 〔단위: 건(%)〕

o 업체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단위: 건(%)〕

o 업체별 피해유형별 접수현황 〔단위: 건(%)〕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시의 유의점

o 가입신청시 요금제, 요금납부방법, 가입비관련사항, 부가서비스사항 등 모든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자가 구두로 제시하는 특약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계약서상에 명기하도록 하며 작성이 끝난 후 사본을 받아 보관하도록 함.

▶ 사용기간중의 유의점

o 요금청구서의 기재내용(요금제, 청구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

▶ 계약 해지시의 유의점

o 전화나 FAX, 우편해지가 가능하므로 참고하도록 함.

o 계약 해지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함.

▶ 명의도용 계약의 예방

o 철저한 신분증 관리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

만약, 가입사실이 없는 이동전화요금이 청구될 경우에는 본사와 대리점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도록 함.

▶ 기타

o 단말기보조금 폐지이후 특히 단말기의 A/S와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적용하여 구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사용자부주의(충격파손, 침수)로 판정될 경우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휴대용인만큼 사용상의 주의가 요망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이동전화 피해구제 현황 분석

Ⅰ. 접수현황

1. 소비자상담 접수현황

o 2000. 1. ∼ 7월까지 우리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14,360건으로서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상담 건수(186,118건)의 7.7%로 작년 동기(8,031건)대비 7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o 동 기간의 상담 건 중 소비자피해구제로 접수된 건은 총 13,421건이며 이 중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접수건의 10.2%인 1,365건으로서 최다 접수 품목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년 동기(843건)대비 61.9%가 증가한 것임.

<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

〔단위: 건(%)〕

2. 피해구제 접수현황

□ 주요 소비자피해 유형

□ 피해유형별 접수현황

o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전체 피해구제 사례 1,365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 관련 건이 인 332건(24.3%)으로 가장 많았으며, ▶ 그 다음으로는 과다요금청구 등 요금 관련 불만이 270건(19.8%), 명의도용 계약에 의한 피해가 243건(17.8%), 의무사용기간 관련 소비자피해가 121건(8.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피해유형별 접수현황 >

〔단위: 건(%)〕

□ 업체별 접수현황

o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1,365건을 업체별로 분류하면 ▶ LG텔레콤(주)(019)이 353건(25.9%)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 그 다음으로는 한통엠닷컴(주)(018)이 325건(23.8%), (주)신세기통신(017)이 246건(18.0%), 한국통신프리텔(주)(016)이 229건(16.8%)이었으며 ▶ SK텔레콤(주)(011)이 212건(15.5%)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업체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

〔단위: 건(%)〕

□ 업체별 피해유형별 접수현황

o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을 업체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 피해구제 건의 접수가 가장 많은 업체인 LG텔레콤(주)(019)은 미성년자 계약 관련이 87건(24.6%), 명의도용 계약이 68건(19.3%), 요금 관련이 57건(16.2%), 의무사용기간 관련 52건(14.7%) 등의 순이었고,

▶ 한통엠닷컴(주)(018)의 경우, 역시 미성년자 계약 관련 건이 115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타인의 명의도용 계약 관련 건이 74건(22.8%), 요금 관련이 50건(15,4%) 등의 순이었음.

▶ 또한, (주)신세기통신(017)의 경우도 미성년자와의 계약 관련 건이 51건(20.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요금 관련이 48건(19.5%), 타인의 명의도용 계약이 46건(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한국통신프리텔(주)(016)은 요금 관련 불만이 54건(23.6%)으로 가장 많았으며, SK텔레콤(주)(011)도 요금 관련 불만이 61건(28.8%)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이었음.

< 업체별 피해유형별 접수현황 >

〔단위: 건(%)〕

Ⅱ. 처리현황

o 2000. 1. ∼7월말까지 우리원에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1,365건 중 피해구제(합의권고)단계에서 처리된 건은 1,363건(99.9%)이었으며, 양당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 건은 2건(0.1%)에 불과하였음.

o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 계약의 해제·해지가 670건(49.1%)으로 가장 많았으며, ▶ 그 다음으로는 부당행위시정 196건(14.4%), 환불147건(10.8%), 배상 110건(8.0%), 계약이행 87건(6,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피해구제건의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