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調査背景

?弧惻? 수 년 간 의약품의 표준소매가 제도 및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음. 그러나, 동 문제에 대하여 의약품을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함.

?岵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동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국내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5개국) 조사를 통하여 국민 여론을 알리고자함.

2. 調査槪要

?? 97. 7∼12월 중 조사

?? 의약품 標準小賣價制 운용실태와 단순의약품의 藥局外 販賣制(OTC) 도입 관련 사항등 조사

3. 調査結果

□ 醫藥品 標準小賣價制 운영실태

?馨坪葯? 가격 보다 약국출하 가격과 약국의 실제 판매가격이 크게 낮은 실정임.

(조사대상 20개 약품 기준)

?? 가격결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가격경쟁이 제한

- 제약업체의 희망 소매가를 약업계대표 위주로 구성^※된 약가관리위원회가 심의 결정토록 하여 대부분 제약업체의 희망대로 標小價가 결정됨

※ 총 14명 : 의약계 8명, 약대교수 4명, 소비자단체 1명, 회계사 1명

- 標小價는 실제 약국판매가 보다 크게 높고, 제약업체 출하가가 工場渡價 보다 매우 낮아 약국이 적정마진을 붙여 판매해도 工場渡價미만이 되어 영업정지대상이 되는 모순 발생

□ 단순의약품의 藥局外 販賣制度(OTC) 도입 관련 조사

?? 약국이 부족한 농어촌과 공휴일·야간에 약품구입이 불편

- 91.3%의 약국이 도시에 편중

- 개점약국 비율 : 공휴일 38%, 야간(10:30) 20%

(슈퍼마켓은 공휴일에 94%, 야간에 88%가 개점)

?? 약사의 服藥指導 : 소비자의 42.5%는 거의 약사의 복약지도없이 브랜드명으로 주문하여 구입

?? 의약품 副作用 : 소비자가 약품을 선택한 경우는 6.4%, 약사의 권유로 약을 구입한 경우는 10.5%의 부작용을 경험

- 비상약품(소화제등 13종)의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는 도서 벽지16개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