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7

소소한 팁 01

환급거부에 부작용 발생, 부당광고까지!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피해주의보

글 류은지 대리<피해구제국 의료팀>, 임창민 대리<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들 중 일부는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2019~2020년) 동안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층은 ‘20~30대’가 53.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성별로는 ‘여성’이 82.3%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으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5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작용 발생’ 38.5%, ‘효과미흡’ 7.2% 순이었는데요. 특히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해제·해지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피해 유형별 현황	계약 관련 피해 유형
	1위 계약해제·해지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59.5%) 2위 시행된 수술·시술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40.5%)

소비자피해 유형별 현황
계약 관련 피해 유형
1위 계약해제·해지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59.5%) 2위 시행된 수술·시술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40.5%)

이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개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되었는데요.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광고’가 3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광고’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겠습니다.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광고 사례	상장 · 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사례
광고내용 일반인 또는 의료기관 모델의 치료경험담(유튜브 영상)을 의료기관 홈페이지 메인에 노출	광고내용 민간 주관 소비자만족도 수상 내역 광고
문제점 부작용, 개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후기를 통해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음.	문제점 주관사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수상가치를 객관적인 사실보다 높은 것처럼 광고함.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광고 사례
광고내용 일반인 또는 의료기관 모델의 치료경험담(유튜브 영상)을 의료기관 홈페이지 메인에 노출
문제점 부작용, 개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후기를 통해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음.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사례
광고내용 민간 주관 소비자만족도 수상 내역 광고
문제점 주관사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수상가치를 객관적인 사실보다 높은 것처럼 광고함.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 명칭 표방 사례
광고내용 ‘코성형부문 대한민국 10대 명의’라는 표현을 의료기관 홈페이지 전면에 게시	광고내용 성형외과 의원에서 ‘전문’, ‘센터’라는 표현을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
문제점 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 선정한 것으로, 주관기관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공신력 있는 자격인 것처럼 광고함.	문제점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바가 없음에도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음.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 사례
광고내용 ‘코성형부문 대한민국 10대 명의’라는 표현을 의료기관 홈페이지 전면에 게시
문제점 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 선정한 것으로, 주관기관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공신력있는 자격인 것처럼 광고함.
광고내용 성형외과 의원에서 ‘전문’, ‘센터’라는 표현을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
문제점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바가 없음에도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음.

소소한 팁 02

햄버거 무료 배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품 가격 올려받아

글 이세라 조사관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음식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경우, 배달료가 붙지 않아서 좋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종종 올라오는데요. 최소주문금액 이상 주문하면 매장과 동일한 가격의 제품이 배달료 없이 배달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과연 소비자의 생각이 사실일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5개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의 프랜차이즈 영업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배달 플랫폼(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의 제품가격을 조사한 결과, 맘스터치를 제외한 4개 업체의 배달 시 제품가격이 매장가격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4개 업체는 일정금액 이상 배달주문 시 별도의 배달료가 청구되지 않는 대신 배달제품 가격에 배달료 등 배달서비스로 인한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4개 업체의 이러한 배달제품 가격 차별화 정책은 시중 배달료를 고려하면 소비자에게 일부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배달제품을 여러 개 주문할수록 매장에서 구입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4개 업체에서 무료배달이 가능한 최소주문금액에 맞춰 햄버거 세트와 사이드 메뉴를 구입해본 결과, 배달 시 제품가격이 매장구입 시보다 최소 1,200원에서 최대 3,100원까지 비쌌습니다. 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각 업체에서 특정 햄버거 세트를 4개씩 주문하는 경우, 배달 시 제품가격이 매장구입 시보다 최소 4,000원 최대 4,800원까지 비싸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4개 업체 모두 배달 플랫폼에 배달주문과 매장구입 간 제품가격이 다르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배달료 관련 정보가 전혀 표시되지 않거나, 배달료가 ‘0원’ 또는 ‘무료’로 표시되고 있었죠.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주문 및 결제 과정에서 주요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매장가격과 배달가격이 다르다는 사실 등을 배달 플랫폼 내에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소한 팁 03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 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주의

글 신동은 조사관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

프랑스의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 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2021년 3~4월 동안 접수된 ‘아미(ami)’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7건으로, 지난 3월 4건에서 4월 23건으로까지 늘어나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미 사칭 사이트는 대부분 SNS 플랫폼 내에 할인 광고를 노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로고를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주소에 브랜드명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사칭 사이트를 공식 홈페이지(https://www.amiparis.com)로 오인하게끔 유도하죠.

① SNS 광고를 통한 유인	② 로고를 도용한 사이트 화면	③ 브랜드명을 포함한 사이트 주소
		https://www.newamiparisonline.com https://www.amiparishoodies.com https://www.amifashions.shop https://www.amiinc.shop https://www.amiclub.store https://www.amioutlet.store https://amigood.shop

① SNS 광고를 통한 유인
② 로고를 도용한 사이트 화면
③ 브랜드명을 포함한 사이트 주소
https://www.newamiparisonline.com https://www.amiparishoodies.com https://www.amifashions.shop https://www.amiinc.shop https://www.amiclub.store https://www.amioutlet.store https://amigood.shop

아마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 27건을 불만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가 4건, ‘오배송’과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이 각각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는 브랜드와 품목만 바꿔 해마다 비슷한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