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3

소소한 팁 01

가구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온라인 제품?

글 김두환 과장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요즘, 온라인을 통해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온라인 가구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8.1.~2020.9.)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조사한 결과, 매년 1,000건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3,794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자류(28.5%)에 이어 침대류(24.6%), 책상·테이블류(15.9%)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피해가 55.2%로 가장 많았다는 사실.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가구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임을 주장하지만,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용상 부주의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3,794건을 판매 방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판매 가구 건이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가구의 경우 일반 판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판매자가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실제 제품을 수령했을 때 표시·광고한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매 방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판매 방법별 피해 유형 비교 현황

소소한 팁 02

식용유에서 생겨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 미흡?

글 배수현 대리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튀김류 조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유에서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처리 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Es)와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에스터(3-MCPDE)^*는 식용유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해물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판매 중인 식용유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의 검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유럽연합(EU)은 국제기구(FAO/WHO)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GEs, 3-MCPDE)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 판매중단·회수·검역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 30개 제품에 대해 EU 허용기준인 ‘1,000㎍/㎏’과 비교한 결과,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에서는 해당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팜유, 포도씨유, 현미유 등 5개 제품에서는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요. 이에 수입원료에 대한 관리강화, 제조공정 개선 등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식용유 유형별 GEs 시험검사 결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용유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업체에는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한 원료관리 강화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소소한 팁 03

오토바이 멈출 때마다 유해물질이?

글 윤성문 조사관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늘어나는 음식 배달. 이에 따라 오토바이 등록대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승용차보다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재 분진^*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30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했는데요. 먼저 석면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백석면이 3% 수준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석면은 가루 형태로 흡입하게 되면 석면폐증이나 폐암을 유발해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국내에서도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석면 검출 제품

구분	판매사/제조사	제조국	백석면
	CHONG AIK INTERNATIONAL PTE LTD	중국	3%

이와 함께 30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납이 최대 1,454mg/kg 검출되었는데요. 오토바이 브레이크는 중금속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1,000mg/kg)을 적용하면 기준치의 최대 1.45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납은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으로, 신경계 손상 및 두통과 복통, 청각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도 분류하고 있어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토바이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국내 현황을 고려할 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중금속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금속 기준초과 제품

구분	판매사/제조사	제조국	납 (기준 1,000 미만)
	Lubaiseng TRADE Co., Ltd	중국	1,454mg/kg
	대화금속 (DAEHWA)	중국	1,023mg/kg
	㈜)케이에이치트레이드	중국	1,032mg/kg
	우일 (WOOILL)	중국	1,230mg/kg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제작·판매사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문제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향후 제품 개선 계획 등을 회신했습니다. 또 환경부에는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를 포함시키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