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인플루엔서가 마켓을 열었을 경우, 금세 물품이 품절될 정도로 SNS 마켓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죠. 하지만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불 안 되고 사업자 연락두절까지

자주 방문하던 SNS를 통해 5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했다는 A씨.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해당 SNS를 확인하자, 자신이 작성했던 게시글이 사라지고 사업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B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SNS 마켓을 통해 구입한 60만원 상당의 가방이 배송되지 않아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사업자로부터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은 받았으나 한 달이 넘도록 돈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에 달합니다.

폐쇄적인 SNS, 소비자보호는 어디에?

SNS 마켓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 정보제공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마켓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SNS 마켓이 소비자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로그 같은 국내 SNS 마켓의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1개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1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더욱이 인스타그램 같은 국외 SNS 마켓 중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하거나 지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면 피해보상 힘들어

이처럼 SNS 마켓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과 거래했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SNS 플랫폼 제공자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