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만능 휴대폰’ 시대입니다. 영어 공부도, 독서도, 음식 주문도 모두 휴대폰을 통해 한 손으로 간편히 해결할 수 있죠.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휴대폰 상의 유익한 앱 서비스가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닌데요. 앱이 일상을 편리하게 가꿔주는만큼, 소비자들은 유료 앱 서비스를 결제해 간편한 삶을 도모하고 있죠.

유료 앱 서비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해야

유료 앱 서비스도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모바일 앱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안내하고, 콘텐츠의 제작자 및 판매자 정보를 제공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항목 4가지를 준수한 앱은 조사대상 45개 중 겨우 5개(11.1%)에 불과했죠.

유료 콘텐츠 결제, 인앱결제가 강세

현재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결제방법을 살펴보면, 구글 앱마켓에 등록된 45개 앱의 경우 *인앱결제만 가능한 앱은 24개, 일반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만 가능한 앱은 12개, 인앱결제·일반결제 모두 가능한 앱은 9개였습니다. 애플 앱마켓의 경우 등록된 40개 앱의 경우 인앱결제만 가능해 소비자의 결제방법 선택권이 제한적이었죠.

^*인앱결제 ‘앱마켓 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결제시스템’ 이라는 협의(狹義)의 의미로 한정

또 앱 내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바일 앱 45개 중 39개는 청약철회가 가능했으나, 일부라도 사용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7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청약철회가 불가능했습니다. 또 유료 서비스 중 일부를 사용했을 때 중도해지·환급을 요구했을 경우 구글 앱스토어에 등록된 13개의 앱과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11개의 앱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앱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해지·환급이 어렵다는 것이었죠.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5조 및 제7조
관련 주요 항목

• 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

• ②

  콘텐츠의 제작자 및 판매자 정보

• ③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내용

• ④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 3년 째 증가 추세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572건에 달했습니다. 2015년에는 122건, 2016년에 172건, 2017년에 278건이 발생해 해마다 모바일 앱 결제 관련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특히 피해사례 중,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 사례가 30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더욱이, 모바일 앱은 누구나 접근성이 쉬운 데 비해 정보제공 준수실태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 앱 서비스를 결제할 우려가 크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앱은 45개 중 23개에 불과했습니다. 또 약관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한 앱은 고작 11개였고요. 모바일 유료 앱·서비스 결제 시 명시하고 있는 결제 취소·환급 조건에 대해 미리 살펴보고,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모바일 앱 결제 관련 피해유형별 현황 - 취소&middpt;환급거부 53.2%, 시스템오류 11.2%, 계약불이행 10.7%, 계정정지 7.5%, 허위과장광고 7.4%, 서비스 중단 3.3%, 기타 10.1%

모바일 앱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준수 현황 - 0개준수 6.7% 3개, 1개 준수 26.7% 12개, 2개 준수 24.2% 11개, 3개 준수 31.1% 14개, 4개 준수 11.1% 5개

모바일 앱 결제시 TIP

모바일 앱의 유료 콘텐츠는 사용 후 남은
콘텐츠에 대해 환급이 어렵고, 일부만
사용해도 청약 철회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중 꼭 필요한 부분만 구매하세요.

자녀가 유료 앱을 결제해 환불을 요구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가
이루어진 것인지 입증하기 어려우니
주의하세요.

앱 결제 전, 환급 문의나 이의 제기에
필요한 사업자 정보(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등)가 명확하게 나와있는지
확인하세요.